고성국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4월 15일 (금)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3부를 책임져주시는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판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지요.
▶정관용> 고성국 박사의 판읽기 시작합니다. 고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성국> 안녕하십니까?
한-EU FTA 비준 동의안 부결! 사건과 사고가 같이 났다▶정관용> 오늘 뭐 재보선 이야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EU FTA 비준 동의안, 부결됐네요? 한나라당이 거기 과반수 아닌가요?
▷고성국> 그렇지요. 한-EU FTA 번역 오류로 여러 번, 구설수에 오르더니 결국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건이라고 그래야 될지, 사고라고 그래야 될지, 뭐 사건도 한 건 터졌고, 사고도 한 건 터졌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이 다수인데요, 이 한나라당 의원 중에 홍정욱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유기준 간사가 강행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강행처리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기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집권당 의원이 정부가 총력전을 편 법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의 표결이긴 합니다만, 기권을 함으로써 부결시켜버렸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고성국> 굉장한 사건이 된 거지요. 그런데 홍정욱 의원은 사건 후에 한-EU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관용> 찬성한다?
▷고성국> 예, 찬성한다. 그러나 한두 달 빨리 하는 것보다는 과정과 절차를 바르게 밟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야가 좀 더 노력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한나라당 간사가 강행처리를 시도했기 때문에,
▶정관용> 그건 반대다?
▷고성국> 강행처리에 동의할 수 없어서 기권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홍정욱 의원 개인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만.
▶정관용> 지난 번에 무슨 모임이 있었지 않아요?
▷고성국> 예,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국회에서 일방 강행처리가 자꾸 되니까, 한나라당 의원 스물한 명인가 두 명인가가 모여서...
▶정관용> 그때 예산안 이후였어요.
▷고성국>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거나 일방 강행처리에는 동참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면 19대 총선에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의원직을 걸고 공동성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관용> 홍 의원이 거기 소속인가요?
▷고성국> 그 소속이고 실제로 그 성명을 할 때, 성명의 일부를 읽기도 했지요, 대표로. 그래서 오늘 상황을 보면, 막상 강행처리를 유기준 간사가 하려고 할 때, 홍정욱 의원이 의자에 깊이 앉아서 상당히 고심하는 표정을 짓다가 결국은 일어나서 "나는 기권입니다" 이러고 퇴장을 했다는 겁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고성국> 그러니까 젊은 초선 의원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정부 여당이 총력전을 펴온, FTA 비준 동의안의 법안심사소위를 기권이라는 형식으로 거부를 결심했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헤아려보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뭐 아주 극단적인 생각, 예컨대 뭐 이걸로 내 정치 끝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관용> 이걸로 내 정치 시작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성국>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 긴박한 상황에서 약속에 충실하려고 했다면 그런 정치적 계산 가지고 움직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건 누구라도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선택을 한 거지요. 아마 지금 그 사건이 나자마자 김무성 원내대표, 물론 국회 운영을 책임진 집권당 대표니까, 당연히 그러겠습니다만, 유기준 간사한테 어떻게 내부단속도 못 하냐, 집안 단속도 못 하냐,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된 것을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외통위 위원장은 그때 같이, 몸싸움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같이 성명을 했던 남경필 의원이거든요.
▶정관용> 맞아요.
▷고성국>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전체회의가 소집됐지만, 전체회의에서도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월 국회에 처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다음 국회는 6월이고요. 정부는 지금 유럽 쪽에서는 7월 1일자로 이게 발효될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6월 국회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결국은 국제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홍정욱 의원의 행동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정관용> 큰 사건이지요.
▷고성국> 그런데 이 사건을 촉발시킨, 홍정욱 의원의 행동,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건 이제 국민 여러분이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관용> 그렇지요. 역사성이 다 있어요, 이것은.
▷고성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범여권 사이에서 뭐 이를 테면, 왕따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각자 판단하셔서 좀 격려하실 분은 사실 이럴 때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예고편 같은...
▷고성국> 사실은 물꼬를 튼 의미가 있지요. 그것도 초선의원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뭐, 평가는 각각 부정, 긍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홍정욱 의원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행동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정관용> 예산안 및 일부 법안 강행처리 이후에 한나라당 내에서 일었던 움직임이 어떻게 되나, 사실 다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다시 일깨워준 것이고, 국회 운영 전반에도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고성국> 한 말씀만 사족 삼아 첨언을 드리자면, 정부 여당, 여당의 지도부는 이런 홍정욱 의원의 행동이 안정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홍정욱 의원과 같이 이렇게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행보를 하는 젊은 의원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양측면이 같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고성국> 그리고 제가 아까 사건과 사고가 같이 났다고 했는데요, 사고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사고를 터뜨렸네요. 제가 선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 실수, 실언이 걷잡을 수없이 판세를 그르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관용> 예, 작은 일 같지만 큰 결과로 나온다.
▷고성국> 그렇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오늘, 외통위 바로 여기에서 부결 처리가 된 다음에, 강기갑 민노당 의원하고 언쟁을 벌였는데, 그러다가, 물론 흥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강 의원,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구든 화가 나지 않겠어요? 강기갑 의원이 "당신은 공부 잘 하는 양반이 되어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냐" 이랬더니 "말씀 조심하십시오" 이게 화면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는 쓴웃음을 웃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장면을 보면, 어쨌든 정부의 대표가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한테 앉아서 이렇게 말하자면 훈계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대표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물론 강기갑 의원도 반말로 막 이렇게 한 부분이 잘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라고 해서 국무위원을 죄인 다루듯이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역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한-EU FTA 문제 때문에 이렇게 파행이 되었다면, 그것의 일차적인 책임자가 바로 김종훈 교섭본부장이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고성국> 바로 그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야당 의원에게 이렇게 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점에서 저는 사고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동안에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장관들 앞에 놓고, 고함지르고 호통 치고, 그것도 너무 심하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했고, 그래서 장관들이 좀 당당할 것은 당당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좀 소신있게 임하는 총리나 장관들이 또 인기를 끈 거,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 이거는,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해라" 이거는 당당한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요.
▷고성국> 그것도 보신 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뭐라고 해설까지 달지는 않겠습니다.
▶정관용> 찾아봐야겠네요. 이게 재보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던 거 아니에요?
▷고성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보선, 판 정리 - 강원도에서의 차이는, 뒤집힐 수 있는 정도의 차이▶정관용> 재보선, 판 정리 한번 해보지요. 지금 다 일대일 구도가 완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고성국> 예, 강원도, 분당을, 김해을, 초반 혼전입니다. 여러 조사가 발표되고 있고, 조사에 따라서는 강원도는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다소 앞서는 조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선거 초반이고요, 그리고 바닥 민심과 조사가 그동안 역대 선거 때마다 한 10%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강원도에서의 차이는 역대 선거에 비춰볼 때, 뒤집힐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야, 어느 쪽도 속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강원도, 그리고 김해을이 어제 TV 토론을 했거든요? TV 토론의 공방을 보니까 역시 네거티브 공방이 우선 좀 하기 쉬운 것 같아요. 엄기영 후보가 최문순 후보한테 "천안함 사태가 여전히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강원도하고 관계 없잖아요? 어쨌든 국회의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발언을 추궁하니까 최문순 의원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의 군대 근무 연수가 70년이다, 그 철 지난 색깔론으로 나를 덧씌우려고 하지 마라”이렇게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강원도 비전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삼척 원전 유치를 둘러싼 찬성, 반대 입장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정관용> 그런 거 안 했나요?
▷고성국> 그것도 했습니다. 또는 뭐 정말 강원도 비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목말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생산적인 논쟁이 됐으면, 하는 조금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봤습니다. 김해지역의 경우에도 보면, 이를테면 김태호 후보가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한테,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당신, 2007년에 창조한국당 갔다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먼저 선공을 펴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봉수 후보는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사전에 다 얘기하고 양해 얻고 갔다 온 거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 이해하셨다” 이렇게 공방이 진행이 되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판정해주실 수도 없을 거고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 뭐 김해을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의 주요 이슈로, 토론 주제로 대두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황상. 그러나 그렇게 보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TV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좋으나, TV 토론의 수준이 우리가 기대하는, 제가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분당을은 유력한 대권주자이고 당 대표, 또 전 당 대표 간에 선거이기 때문에, 아직 TV 토론이 시작 안 되었습니다만, 좀 바라기는, 품격을 지켜가면서. TV 토론도 곧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선거전략 분석 ▶정관용> 선거 전략 면에서 특히 분당 같은 경우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한나라당은 의원들이 총 출동하고,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 혼자 좀 다니고...
▷고성국> 이게 원래요, 한나라당이 조용한 선거, 맞춤형 지원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판세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이것을 완전히 바꿔가지고서 전 지역 총력전으로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상수 대표를 비롯해서 60여명의 현역 의원들이 정말 동 단위까지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전력투구로 변화됐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김해까지 그렇습니다.
▶정관용> 아, 분당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성국> 그렇습니다. 김해도 경남 지역 의원들이 그동안은 김태호 후보 혼자 나홀로 선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남 지역 의원들이 동 단위까지 책임지고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보궐 선거 전망을 하면서 이게 4월 임시국회랑 같이 가서, 이 임시국회가 이게 공전이 될지 모르겠다, 걱정을 했는데, 시작되자마자 바로 그렇게 되어버리네요. 이 점도, 선거전략이라는 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처음 이 설정한 전략이 다소 좀 불리해도 꾸준히 유권자들한테 보름 동안이라도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음을 사야 되는데,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180도 전략을 바꿔버려서 과연 이것을 또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지도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정관용> 민주당은 거기에 맞불 놓는 차원에서 거기도 국회의원들이 총동원될 법도 한데, 계속 손학규 대표는 혼자 다니는 것 같아요?
▷고성국> 민주당은 이중 전략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손학규 대표 혼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밑으로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 단위 책임자 다 정해가지고 뛴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손학규 대표가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이고 당 대표면, 사실 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닌다고 해서...
▶정관용> 도움이 되느냐?
▷고성국> 안 올 표가 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임시국회 열심히 해라, 나 혼자 선거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설정했던 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관용> 특히 분당을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유세차량 등등에도 민주당이라는 글씨를 가급적 안 보이게, 내지는 로고 색깔도 기본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로 그런 전략도 좀 쓴다고 그래요? 그건 먹힐까요?
▷고성국> 저는 그렇게 얄팍하게 선거운동을 해서 설사 당선이 된들, 야권 대권주자로서의 당당함과 품격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가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워낙 선거운동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다보면, 실제로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있더라도 일사분란하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이런 저런 생각 끝에 한 표라도 더 가지고 오려면 색깔 좀 죽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나올 수는 있으나, 아직도 보면 손학규 대표, 전통적인 녹색옷 입고 다니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치러야지요.
▶정관용> 세 군데 승패가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여쭤보겠습니다.
▷고성국> 그러시지요.
▶정관용> 멍석 깔아도 될지 어떨지도 다음 주에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고성국>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요번 선거는.
박근혜 유럽특사 - 봄날이 유지될 거란 암시! ▶정관용> 박근혜 전 대표 유럽 특사도 꽤 중요한 정치 이슈지요?
▷고성국> 중요합니다.
▶정관용> 어떻게 보시지요?
▷고성국>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건데요, 작년 8월 21일 날 두 사람의 회동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화해 분위기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동남권 신공항 때문에 사실은 정면충돌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현명하게 잘 스쳐지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특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정관용> 그렇습니다.
▷고성국>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좋은 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거다, 이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지요. 그런데다가 시점이 28일 날 출국해서 5월 6일인가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원내 대표 선거가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5월 2일, 3일 날 이렇게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원내 대표 선거 때 외국에 특사로 나가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복잡한 당내 역학에 굳이 어느 쪽 한 편의 손을 들지 않더라도 되도록 이렇게 묘하게 시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의도하고 이렇게 시점을 정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마음 편하게 피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런 점도 같이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오래 전부터 고성국 박사가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이 대통령 측에서도 박 전 대표 측에서도 판을 깰 생각이 전혀 없다?
▷고성국> 예.
유럽특사 재보선 영향 운운은 지나친 정략적 계산법 ▶정관용> 박근혜 전 대표가 유럽 특사로 간다는 것 가지고, 또 이것이 재보선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가지고, 한나라당-민주당이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성국> 그건 뭐 제가 보기에 정말 대세에 관계없는 이야기지요. 박근혜 전 대표가 유럽 가는 게 무슨 재보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습니까?
▶정관용> 글쎄요.
▷고성국> 오히려 지금 강원도의 경우에 평창 올림픽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두 번 갔다 왔는데, 재보궐 선거 때까지는 이제 그 활동도 더 이상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보궐 선거에 직접 지원 유세도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의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을 이번에도 지키는 것이고요, 그런 강원도 행이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엄기영 후보의 표 응집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까,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분석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유럽 특사 갔다오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략적 계산법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고성국 박사님이 읽으시는 판과 그에 따른 전략은 아무튼 굵직굵직한 정도로 가야 한다, 또 그것이 분석의 정도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조그만 뉴스 하나 나와도 이게 정치권 쪽에 이런 저런 떠도는 이야기들이 가십 비슷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한나라당 쪽에서는 “이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우호 관계를 계속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또 그게 싫은지,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하는 논평이 나오고, 이런 게 참 괜히 하는 짓들 같아요.
▷고성국>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종훈 교섭본부장의 발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권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용> 사실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성국> 그렇습니다.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4.27 재보선, 일대일 구도로 짜여졌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트위터로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십초만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
▷고성국>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건 사실이고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신뢰성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을 채택해야 하는데,
▶정관용> 이번에는 채택하지 않고 있나요?
▷고성국> 선거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촉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용> 아, 그렇군요. 고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