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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 도입된 서울지역 고교선택제가 2011년 전형에도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 선택제는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지만 현재 중학교 3학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내년도 입학때까지는 일단 별다른 수정없이 현행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 선택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시행 일년만에 제도를 급작스럽게 폐지할 경우 학생 및 학부모 혼란 등 후유증이 예상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요강'을 최근 확정했다.
고교 전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기 모집군에 속한 외국어고나 과학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 곳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기 합격자는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다.
후기에는 인문계 일반고등학교를 비롯해 자율형공립고, 과학 예술 체육 중점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한다.
고교선택제가 적용되는 일반계고 전형방법도 작년과 동일하다.
1단계에서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정원의 20%가 배정되고,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교군 내에서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정원의 40%가 추가 배정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나머지 학생을 놓고 통학 편의와 지원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
고교선택제는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주고, 학교간 경쟁을 유도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은 인기 학교와 정원에 미달한 비인기 학교가 뚜렷히 구분되면서 서열화를 부추기고 학교간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강남권 등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부작용이 많은 고교선택제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곽 교육감은 취임전부터 "고교선택제를 통해 학교가 서열화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인기학교로 인해 지역 자체가 슬럼화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소외지역 학생에게 강남 학군 학교로 입학할 기회를 주는 것보다 소외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시교육청은 내년 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도를 폐지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