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8월 17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당 김진애 의원 (4대강 특위 위원)
김진애 의원
▶정관용>네. 오늘밤 방송될 예정인 PD수첩.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은 대운하 사업의 준비 내지는 지속이다.’ 이런 의혹의 제기인데요. 여야입장, 먼저 민주당 쪽부터 들어보죠. 4대강사업저지특위의 김진애 의원, 김 의원, 안녕하세요?
▷김진애>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김진애 의원이 오늘 방송될 PD수첩에 인터뷰도 하시고 자료도 제공하셨다고요. 맞습니까?
▷김진애>네. 저도 그 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쭉 캐오고 있었는데요. 마침 PD수첩하고 문제의식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료공유도 하고 저도 취재원 역할을 좀 했습니다.
▶정관용>혹시 오늘밤 방송될 테이프를 미리 좀 보셨나요?
▷김진애>못 봤습니다. 오늘 보도 자료로 오후 3시에 나왔다는 보도 자료만 봤습니다.
▶정관용>보도 자료에 이제 상당한 내용은 일단 소개가 됐는데 말이죠. 핵심만 말하면 ‘4대강 살리기 여전히 운하건설 혐의가 짙다.’ 이런 의혹인거죠?
▷김진애>그렇습니다.
▶정관용>왜 그런 겁니까?
▷김진애>일단 저도 지금 낙동강 현장에 어저께 아침부터 계속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현장검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개 한 6m 정도. 일부는 3~4m도 있습니다만 6m 정도의 수심을 확보한다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근거가 없다. 왜 이렇게 큰 준설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보를 막아야 되느냐.
▶정관용>왜 6m까지 필요하냐?
▷김진애>필요하냐. 왜냐하면 그 동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한 것은 홍수예방으로 필요하다. 수질 개선된다. 수량 확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천에 물을 흘려보내고 배를 띄우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상당히 명목적인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그 6m라는 걸 정한 무슨 팀이 있다면서요?
▷김진애>그 얘기가 저도 PD수첩을 봐야지 얼마만큼 자세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동안 저도 익명의 제보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것이 2008년 12월에 대운하 이제 안 하신다고 그래놓고 대개 이제 하천정비 정비 사업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수심이 한 1~2m, 그 다음에 보가 한 4개 정도. 그것이 6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6개월 만에 수심이 한 6m되고 보가 16개로 늘어나고 예산이 14조에서 22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대하게 이렇게 정말 계획을 바꿀 때는 뭔가 윗선에서의 강한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운하 할 때도 최초로 이것이 선거공약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팀이 있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그런 별도의 비선조직 팀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팀이라든가 또 국토해양부라든가 상당히 압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실체적인 이런 증거 같은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정관용>PD수첩이 낸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2월 15일의 안은 자연형 보 4개, 그리고 수심은 한 1~2m 되는데 2009년 4월 27일은 대형 보 16개로 늘어나고 (수심이) 6m가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이 포함된 비밀팀이 조성됐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증거는 혹시 김 의원님은 가지고 계세요?
▷김진애>그것은 PD수첩에 맡기기로 하고요.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이걸) 담당했던 분이 영포회, 동지상고 라인이고 그리고 그분이 청와대에서부터 부산국토관리청으로 갔다가 지방 지금 국토해양부에 4대강 추진본부, 여기서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낙동강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쭉 맡아온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확인한바 있습니다.
▶정관용>그럼 현재 그분은 4대강 추진본부에 와 있나요?
▷김진애>네.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청와대에 있다가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얘기로군요.
▷김진애>청와대에 갔다가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 가서 여러 가지 턴키 프로젝트를 배출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국토부의 4대강 추진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자, 첫 번째가 그런 청와대 인사가 포함된 비밀팀, 6개월만의 계획의 변경, 이게 이제 하나의 의혹이고요. 그런데 ‘그게 운하다. 그게 배를 띄우려고 한다.’ 이런 증거가 있나요? ▷김진애>그런 외곽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운하를 만든다고 그러면 배를 띄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작년 말에 그러니까 예산을 강행처리하자마자 용역을 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리버크루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관용>리버크루즈.
▷김진애>리버크루즈. 그러니까 이제 강 크루즈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내용이 저도 확보했습니다만 가령 독일 같은 경우에는 2~3m 수심밖에 안 되는데도 리버크루즈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6~8m 수심을 확보하기 때문에 배 띄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터미널을 어디에 만들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연결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용역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친수구역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올 초에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데요. 아직 추진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뭐냐면 4대강 주변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입니다. 그 개발조차도 수자원 공사에 대한 특혜를 주는 이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수자원 공사는 16개 보에 대한 공사, 그 중에서도 8조원을 직접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주변개발을 통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높여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되려고 하는 게 손발 맞춰서 진행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정관용>문광부의 리버크루즈는 강에다가 유람선을 띄우자는 거고 한나라당의 친수구역 특별법은 그 주변의 무슨 선착장 만들고 유람시설 만들고 이렇게 한다?
▷김진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도 지금 나와서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별개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상당히 세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여기에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개발계획들이 이것이 굉장히 면밀한 시나리오 하에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상당히 듭니다.
▶정관용>그런데요. 운하라고 하려면 그게 예를 들면 한강하고 낙동강을 연결시킨다든지 이래야 처음 얘기 나왔던 한반도 대운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애>그러니까 한강하고 낙동강을 잇는 건 대운하이고요. 그건 안 하시겠다고 그랬지만 낙동강의 운하 또 한강의 운하,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정관용>그렇게 보시는 거다...
▷김진애>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대운하로 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수심을 운하를 하는 데는 수심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일이지. 보를 만들고 그 사이를 관문을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대운하를 안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거는 그 이후에 당신 임기 이후에 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이 아마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정부측 입장은 수량을 풍부하게 확보해서 수질개선하고 물 부족에 대비한다. 그런데 너무 많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김진애>홍수 예방은 분명 아니고요. 수질은 가두면 썩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수량 확보인데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을 보면 낙동강에 필요한 게 1.6억 톤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보하는 게 10억 톤이죠. 이것을 뭐하려고 쓰는 거냐. 여기에 연구책임자가 그런 말씀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해서 나온 게 아니라 6~8m 준설을 해가지고 다 해보니까 10억 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전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아니거나와 지금 특히 물 부족이 되는 것은 4대강 본류가 아니라 강원도라거나 내륙지방, 이런 부분들은 물 부족을 해소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물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렇기 때문에 물 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강 7~8배를 여기다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강에다 물 흘려보내는 거다.
▶정관용>흘려보내면서 배가 다니기 위한 거다.
▷김진애>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관용>엉뚱한 질문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왕 강 정비하는 김에 수량을 좀 많이 해서 유람선도 좀 다니고 그러면 뭐가 문제죠?
▷김진애>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게 가장 문제죠. 이 문제 빼고는 그 다음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고요. 수질관리라고 하는 게 한강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막아 놓고 난 다음에 저희가 22조를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이 안 되거든요. 이런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데 단순하게 유람하고 이러는 것 이상으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거구요. 특히 생태계가 파괴되면 자연적인 정화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공으로 물을 넣을 수록 강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이 나는 거죠.
▶정관용>조금 얻느라고 엄청난 걸 잃는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김진애 의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애>네. 고맙습니다.
▶정관용>4대강 관련된 논란, 먼저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위 김진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