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 논란을 두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 주가 3000 달성도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박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전부 허위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달러매수 금지, 긴급명령 발동 등의 발언은 경제신용을 훼손하고, 경제에 대한 인식을 흩뜨리게 하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며 맹벡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747공약을 했고 주가가 3000이 된다고 했으며 펀드에 투자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떠한가?”라며 “이러한 대통령의 말씀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공약은 앞으로의 예상이나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 이것은 허의사실 유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한 것과 고환율 정책을 쓴 것도 전부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 않느냐”며 “정부의 인사가 하면 괜찮고 개인이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