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쟁 중단 선언 등으로 여야가 합심하자고 촉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장차관의 임금동결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슬픔 앞에서도 우리 정치는 자기주장만 관철시키려는 극한 대립의 모습만 연출했다. 정치가 나라를 미래와 희망으로 이끌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더 이상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선 사회 전반에 걸친 고통분담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재정을 위한 증세,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고통분담을 외면한 일본과 남유럽 모델을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고통이 있더라도 대대적 변화와 혁신을 한 독일과 네덜란드 모델을 따라야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여야가 중심이 돼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밝혔다.
여야도 '경제위기 극복 때까지' 정쟁을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 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지만 공짜복지는 없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선거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미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장차관 등의 임금동결도 사회적 고통분담의 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여야는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고, 연금도 없앴다"며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을 제안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자신의 몫을 조금씩 포기할 때, 국민의 시선은 따뜻하게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다음 총선부터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등을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이상은 좋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차기 총선에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하게 제안한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서 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새누리당은 방탄 국회에 동조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밖에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이른바 '30개 경제·민생법안'의 조속 처리, 저출산 문제 관련 국회 특위 설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