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MB 자원외교 5인방'(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현 경제부 총리), 윤상직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현 산업자원부 장관)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게 자원외교다. 그런데 정부 공식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기업 및 민간자본과 합작해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석유와 가스 부문 150개, 광물 부문 238개 등 388개로 모두 40조원이 투자됐다.<실제 투자금="" 377억="" 7,780만="" 달러(약="" 39조="" 9,689억="" 원)="">이 투자됐다.
이 가운데 87.2%인 329억 5,980만 달러(약 34조 8,714억 원) 약 35조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했다.
MB 자원외교의 국부유출 최전방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삼두마차'가 큰 역할을 맡았는데 이들 3개 회사가 해외에 투자한 돈은 26조원 이중 3조 6,000억 원만 회수되고 나머지 22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MB자원외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영일대군'으로 불린 이상득 전 의원,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현 경제부총리), 윤상직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현 산업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이 핵심이다.
따라서 MB정부 당시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이들 'MB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MB 정부 해외자원 개발 국부 유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3개 공기업 사장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MB자원외교' 왜 국정조사 요구가 빗발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권영철의 와이뉴스 전체듣기]▶ MB자원외교 전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냐?= 그렇다.
말로는 자원외교였지만 실제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부유출이기 때문에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국정조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비대위원회의에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비리 집합소인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국부 유출 사건, 방산 비리의 진상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자원외교를 빙자해 수십조 원의 혈세를 빼돌린 사건은 MB 정권과 현 정권 실세가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선의 노영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MB 정부 해외자원 개발 국부 유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고 29일 첫 회의를 열었다.
노영민 위원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내 진상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앞으로 누가 소개했고 권력핵심부에서 누가 권고 형식으로 추진을 압박했는지 드러난다면 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른바 자원외교 5인방과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청문회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MB자원외교 실패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실패한 MB자원외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 참여연대와 민변에서는 MB자원외교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렇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자원외교 참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영준 전 차관의 진두지휘 하에 벌어진 'MB 자원외교'가 '권력형 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현 정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은 외면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전 현직 공기업 사장 등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처벌을 외면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 몸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적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은 "MB자원외교 실패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장관 등 5인방의 책임이 분명하다"며 형사고발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MB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실패는 4대강의 실패와 다르다"면서 "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사건이자 권력형 게이트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MB자원외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한다는 거냐?= 그렇다. 일단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에 앞장섰던 '삼두마차'의 전 현직 임원들이 1차 고발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과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는 그동안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형사적 책임을 검토한 결과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죄 규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 사장을 먼저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침을 바꿔 다음 주 초 3개 공기업의 전직 사장 등을 동시에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다음 주 초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3개 공기업의 전직 사장과 임원 그리고 부실에 연루된 현직 임원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수진 변호사는 이들 3개 공기업의 전 현직 임원들은 손실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추가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정책결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 공기업 전 현직 임원들만 고발되는 거냐? 아니면 'MB자원외교 5인방'도 고발되나?= 일단은 3개 공사 전 현직 임원들이 고발대상이다. 그렇지만 5인방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가 입수되는 대로 당시 자원외교에 앞장섰던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당시 지경부 자원정책관(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에 대해서도 2차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MB자원외교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법률가들이 주축이 될 것이므로 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선 고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만 국정조사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체조사나 제보 등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날 경우 5인방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석유공사는 정유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법을 어기고 이를 인수했고 가스공사도 가스공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거의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가스공사가 석유공구에 투자한 뒤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캐나다 정유회사 날의 경우 당시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이 석유공구 계약을 체결하러 갔다가 정유회사를 패키지로 구입하라고 하자 계약을 포기하고 귀국했는데 윗선에서 계약을 종용하다 당시 부사장이 대신 캐나다 현지로 가서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시 정부 또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조수진 변호사는 "공기업 담당자들의 배임혐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서 "담당자들이 꼬리를 자르지 않고 사장의 지시로, 사장은 윗선의 지시로 결정했다는 회의 자료나 보고자료 이런 증거를 제시한다면 정책결정에 관여한 '윗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특히 "MB자원외교는 명백한 '대국민사기극'인 만큼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되어야 한다"면서 "투자를 결정한 공기업 임원이나 고위정책결정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냐?= 그렇다. MB 자원외교의 주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시 정책과 지휘라인에 있는 관료들과 공기업 사장들이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잘못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위원장은 "VIP 자원외교는 전수조사 할 것"이라면서 "자원 3사의 투자 현황과 그 부실규모, 주요한 투자는 전수조사 할 것"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MB정부 자원외교는 단지 정책실패가 아니라 범죄행위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상조사의 대상이며 책임질 당사자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도 "정권이 사라지면 부실과 불법도 사라지는 무책임의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열어 ▲자원외교의 숨겨진 배경, ▲ 각 해외 투자사업의 부실 사태 파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 규명, ▲자금과 관련한 투명한 조사를 통해 MB 자원외교의 실상을 규명하고 '검은 손'이 있다면 그 실체를 밝혀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 투자로 인한 손실 외에 다른 의혹도 있는 거냐?= 민간부문까지 합쳐서 40조를 투자해 35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사업이 388개에 이르는데 이 중 조금이라고 이익을 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장밋빛 전망만 선전했다. 국민들의 눈을 속인 것이다.
문제는 투자손실 외에 검은 거래가 오고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해외거래에서 공식적으로 오고가는 커미션 또는 리베이트가 있을 것이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노영민 특위 위원장은 "누가 소개했느냐, 누가 투자를 권고했느냐, 그리고 국제 브로커가 개입했는데 이 국제 브로커를 소개한 권력 내 실세는 누구냐,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면서 "이미 지난 18대 국회 때 국회운영위원회에 청와대에 대한 감사 때 당시 임태희 비서실장으로부터 이 단초가 진술되었다"라고 말했다.
그 진술이란건 자원3사가 MOU 대상을 어떻게 정했느냐? 자원3사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했고, 재외공관 누구냐라고 하니 공관을 출입하는 교포들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교포들이 브로커일 수 있다는 얘긴데 문제는 VIP자원외교 대상을 공기업이 아닌 청와대가 직접 골랐다는 단초가 나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리베이트나 비자금이 오고갔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라면서 심증은 가지만 중요한 것은 확실한 물증을 잡아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터무니없는 계약이 체결됐는지 그걸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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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외교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외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건 맞다.
MB정부 출범초기인 2008년 6월 지식경제부 보도자료를 보면 "오는 2012년까지 약 19조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석유공사를 1일 생산량 30만 배럴 수준의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것이"이라면서 "탐사광구 위주의 확보전략에서 생산광구 매입 및 석유개발기업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기술 및 전문 인력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경부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은 超고유가 시대에 대응하여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적 자원 확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석유개발 기업의 대형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언급했다.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