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59차례나 입에 올리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물론,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현안인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두번째인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재정운용기조 그리고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창조경제' 여건 조성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FTA 네트워크 확대, 민생경제 입법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기반한 2015년도 국회 예산안의 '경제 활성화' 관련 조치를 일일이 언급했다.
특히 안전 분야 예산에 대해서도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첨단 안전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의 투자를 유발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할 정도였다.
박 대통령은 30분 남짓한 시정 연설 동안 이처럼 '경제'라는 단어를 59차례나 입에 올리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300여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는 단 한 차례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안전 부문에서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면서 우회적으로 짚고 넘어갔다.
아울러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도 법안 처리와 관련된 언급이나 당부는 일절 없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도 '세월호 3법' 중에 세월호특별법은 쏙 뺀 채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에 대한 처리만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 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하다.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입장할 때도 국회 본청 로비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