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적연금발전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 연금을 2031년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 지급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의 안을 보면 고액연금자의 연금을 동결하고 연금기여율을 10%로 높이며 2016년 이후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받도록 한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 안대로 개혁을 할 경우 2080년까지 440조 원의 정부보전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년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 연금의 개혁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수급자의 급증으로 연금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올해 예상적자는 2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오는 2018년에는 약 5조 원으로 적자규모가 늘어나 2020년에는 누적적자 규모가 70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 적자를 충당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크게 잃고 있는 것이어서 더 내고 적게 받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 사회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봉에 시달리며 살아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연금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납세자 연맹 등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미온적이어서 재정 절감효과가 크지 않고 결국 5년 뒤 또다시 연금개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 수급자와 장기근속자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그대로 놔둔 채 미래 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고통을 지워 형평성을 잃었고 앞으로 공무원 급여인상과 퇴직수당의 인상 등을 고려하면 재정 절감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입장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안을 졸속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하며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안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정당지지도 조사를 보면 정부여당이 잘못해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추락해도 야당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국민에게 수권정당으로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실정에 기대거나 어부지리를 얻으려 해서는 국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 안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비판은 하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공무원 연금 뿐 아니라 사회 양극화 해소나 사교육 문제, 전세대란과 같은 민생현안에서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새정치연합의 정책대안이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