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윤창원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개헌 논의의 불가피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개헌론에 제동을 건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가 이견을 확인하는 양상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대표는 16일 숙소인 상하이 홍치아오 영빈관에서 개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을 받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 터질 것이다.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대선에 가까이 가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 개헌논의 착수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의원들 선호에서) 4년 중임제가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부상하는 것 같다"면서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부침(浮沈)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이와같은 입장은 이달초 CBS가 실시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개헌에 찬성한 231명의 여야 의원들은 개헌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과도한 권력집중'(127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설문에서 권력구조 형태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105명)'가 가장 많았고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가 두번째로 많이(94명) 꼽혔다.
개헌의 적기로는 '19대 국회 내'(155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결과가 보도된 당일인 지난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킨다"며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집권여당 대표인 김 대표는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고 공식 천명한 셈이 됐다.
김 대표는 이밖에 최근 불거진 친박계와의 갈등에 대해 "당무감사와 조강특위는 매년 있어왔다"고 일축했고,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 성과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북핵불용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보여줘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