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사드 한국 배치 공식, 비공식 협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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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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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당국간 사드 '무기체계' 의견 교환은 많았다."

안호영(사진) 주미 대사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한미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안 대사는 11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한미간 협의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사드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안 대사는 다만 "국방당국간 사드라는 무기 체계에 대한 의견 교환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중요한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 입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수 주미 대사관 국방무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도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식 결정한 적이 없어 한미간 공식, 비공식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괌에 배치돼 있는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곧바로 우리 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하거나 협의중인 바 없다"고 부인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가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공식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 한국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현지시간) 실시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사드 배치와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가능성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며 "자칫 사드로 인해 동북아 전략 균형이 무너지고 군비 경쟁에 따른 신 냉전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요격 고도가 낮기 때문에 사드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며 "적어도 2개 포대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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