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5.24 대북제재 조치 등 남북현안과 관련해 기존 대북정책을 유지할 뜻을 밝히면서 남북이 직접 만나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등에 대해 우리가 견지해 온 대북정책의 원칙을 일단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5.24 대북제재 조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근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 등 고위 대표단이 방남했다고 해서 정부의 입장을 당장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류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류 장관은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류 장관은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나씩 해봐야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5.24 대북 제재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취한 조치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대북신규 투자를 불허했다.
또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항해 불허,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등 5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국민의 방북 문제에 대해선 비정치적 성격의 사회.문화 교류를 허용했고 코레일 등이 나진.하산 철도에 우회적으로 지분 참여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미 5.24 조치가 상당부분 완화된 상태기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류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에서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경제 사정에 대해 류 장관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회생의 근본적인 제약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 “쌀값, 환율 등의 상승세 둔화로 주민들의 체감 물가는 다소 안정됐지만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으로 자원 왜곡과 외자유치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 사회 변화상도 전해졌다. 류 장관은 북한이 휴대폰 보급, 젊은 세대의 옷차림 취향 허용 등 사회 변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탈북 통제, 외부문화 유입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 체제 위협 요인에 대한 통제역시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