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홀 발언' 등 청와대의 개헌반대 기류에 대해 '행정부의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개헌 전도사'로 통하는 이 의원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에 출연해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개헌논의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간섭 차원에서 논의를 하라든가 말라든가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개헌논의 등으로 국가역량이 분산되면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킨다"며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경제살리기 우선론'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살리기는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든 어떤 정권이든 해야 하는 일"이라며 "경제살리기에 금년만 집중하고 내년엔 안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년 정기국회 안에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시기가 맞는다", "총선 대선이 멀리 있는 지금은 하늘이 준 기회"라면서 즉각적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방안으로는 직선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더 높일 수가 없다. 유럽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며 "각 정당의 의석 수대로 내각을 구성하면 정당 간의 갈등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박근혜정부에서 기존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이은 '내용적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야 한다. 박 대통령은 내용적 민주주의에 대한 제2민주화 운동을 완성시키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