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행정부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황진환기자
안전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주민세 인상 등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재점화됐다. 또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 각기 다른 주문을 하며, 적자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민세 현행 4,600원에서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올리겠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두 똑같은 돈을 내는 것인데 서민들의 조세 부담 체감 효과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방 재정 확충이 제 확실한 신념이며, 지방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선 지자체들도 적극적이다"라고 답했다.
특히 정 장관은 "지방세는 92년 이후 손을 안 댔다"면서 "이제 국민들도 낼 것은 내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정부가 가격 인상 효과에 따른 세수확대를 2조8천억원 수준으로 예상하지만, 예산정책처는 5조 456억원으로 추산한다"며 "이런 세수증가분이 정부 61% 지방 31%로 배분되는 만큼 지자체는 반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을 올리면 증세지만, 지방세는 다르다. 이 자체를 손을 대서 '현실화',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은 "올리지 말아야 할 걸 올리는 것이 증세라는 말은 궤변"이라면서 "차라리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 이제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자고 솔직하게 말해야 논의가 가능하다. 고귀한 척 하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조세 저항이 생긴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정쟁의 한가운데로 증세를 끌고 들어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면 안된다"면서 "장관은 주민세, 담뱃값, 자동차세에 대해 (증세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매도 좀 맞으셔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주민세, 자동차세 증가 등은 야당의 지자치단체장이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주도한 것이다. 왜 정 장관은 이 말을 안하느냐"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왜 (비난을) 정부가 다 떠안느냐. 야당이 정 싫다고 반대하면 철회하자"고까지 하면서 "야당의 광역단체장들이 중심이 돼 (증세를)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확충할 재정이 많지만 하나부터 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세를 좀 올리자는 건데 정치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사실 관계가 틀리다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안행부가 준비 중인 공무원연금 관련 개편안도 감사의 중심 대상이 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사기업의 임금피크제처럼 소득대체율을 연령에 따라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65세 소득대체율을 100%라고 한다면 70에는 95%, 80에는 80%로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하지만,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처럼 사용자 중심으로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뤄져선 안되고, 공무원 연금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와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정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 장관은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의원들에게 해명으로 일관하다 계속되는 지적에 공식사과를 했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 건으로 지적을 받았다.
또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주의를 받아야 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언론에서 의원들의 호통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오늘 보니 '호통 장관' 같다. 국회의원을 국정감사 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의원은 "좀 더 겸손하고 진실한 자세로 임해달라. 제 말씀을 무겁게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도 "'다언(多言)이 병이다'라는 말이 있다. 말을 좀 가려서 삼가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