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서민증세 반대와 공평한 세제개혁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납세자연맹은 "자본수익률이 국가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소득불평등이 심화됐지만, 정부는 대표적인 자본소득인 임대소득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도 못한다"며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연맹은 "월급이 소폭 올라도 근로소득세와 사회 보험료가 함께 올라 물가상승까지 감안하면 서민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 또는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인두세 성격의 주민세와 담뱃세, 자동차 관련 세금 등 주로 서민 부담이 큰 세금들을 올려 복지를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사회적 약자에게 증세하여 복지하겠다는 것이고, 증세를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억지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주민세 100% 인상과 선납 자동차세 10% 할인 폐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하루 한 갑 담뱃세를 연간 5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인상 등 서민 세금을 더 걷으려 혈안이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세 중 간접세비중은 49.7%에 이르고 특히 서민들의 지출이 많은 술·담배·자동차관련 세수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흡연자가 1년에 납부하는 담뱃세는 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의 1년 치 재산세, 연봉 4,70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김선택 회장은 "서민들이 재산·소득 대비 세금을 많이 냄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감소, 복지혜택은 고사하고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면서 "세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못하는 최근의 한국 상황은 간접세위주로 세금을 걷어 특권층이 호의호식 하던 프랑스혁명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하루살기도 버거운 판에 서민 세금을 늘려 복지 공약이 실현되리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면서 "정부는 간접세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수집한 서명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보내 올해 세법 개정 때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