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주민등록제도 유지하는 안 + 6개 대안 제안
- 현행 주민번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광범위하게 사용돼 유출 위험성 커
- 유출돼도 변경할 수 없어 위험 감수해야 해
- 무작위 일련번호, 변경 할 수 있고, 목적별 번호로 개선 해야 해
- 정부, 민간 영역 모두 시스템 변경 불가피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29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정관용>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 뭔가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여섯, 일곱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오늘 공청회를 했어요. 오늘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하신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사무국장을 전화 연결합니다. 오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오병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보도는 여섯 가지 안이라고 그러고 어떤 보도는 일곱 가지 안이라고 그러고. 정부가 몇 개의 안을 냈던가요?
◆ 오병일> 우선 오늘 낸 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낸 안은 아니고요. 정부가 주민번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줬거든요.
◇ 정관용> 네.
◆ 오병일> 이 연구원의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연구원에서는 6개의 대안을 냈는데 7개라고 나오는 것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7개라고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 제도 말고 다른 대안으로는 6개를 냈다, 이거군요?
◆ 오병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6개 안이 어떤 것들이었죠?
◆ 오병일> 우선 대안 1, 2는요. 대안 2개는 새로운 주민번호를 만들되 이걸 현재와 같이 규칙 번호로 하는 안과 무작위 번호로 하는 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두 가지는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하고 실제 이용을 하는 것은 주민등록증 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서 기존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가는 안과 새로운 주민번호를 만드는 안,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주민등록증 번호라는 것은 또 뭐예요?
◆ 오병일>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거기에 이제, 증에 번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현재에는 주민등록증에는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있잖아요.
◆ 오병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번호는 내부 관리, 공공 영역에서만 쓰고 민간에서 이제 활용을 할 때는 증 번호를 쓰자는 것이죠.
◇ 정관용> 주민등록 발행번호?
◆ 오병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 이거는 그러면 발행번호를 일련번호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 오병일> 그냥 일련번호로 하는 거죠. 일련번호로 하는데 증을 재발급 받거나 이렇게 되면 변경이 될 수 있겠죠.
◇ 정관용> 알겠고요.
◆ 오병일> 그리고 마지막 2개는 좀 모호하기는 한데요. 이거는 이제 주민번호를 없애고 발행번호만 사용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발행번호를 규칙 번호로 하거나 혹은 무작위 번호로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안입니다.
◇ 정관용>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금방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 오병일> 그렇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민번호를 폐기한다라는 것이 그게 설명을 봐도 주민번호는 폐기 또는 주민등록표에만 기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주민번호를 관리번호로 두고 사용은 증 번호로 한다라는 것과 또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이게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앞에 생년월일 여섯 자 그리고 일곱 자는 남자, 여자 그리고 출생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정해지는 건데.
◆ 오병일>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그냥 무작위로 정하는 번호 이런 것도 있다. 이거죠? 대안 중에는
◆ 오병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오병일 국장은 이 6개 안,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 오병일> 우선 우리가 주민번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 오병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주민번호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요. 혹은 차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번호가 유출돼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그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고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워낙 광범위하게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출 위험성이 커지고요. 또 유출될 경우에 그것이 그 피해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수집·이용되는 범위를 줄이고 서로 다른 사회 영역에서는 다른 식별번호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저희 입장인데요.
◇ 정관용> 네.
◆ 오병일> 이런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문제는 무작위 일련번호로 해야 될 거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오병일> 두 번째는 유출되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목적별 번호체계로 가야 된다. 주민번호는 그대로 두되 현재처럼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영역에서만 사용을 하고 예컨대 조세 영역에서는 조세번호를 복지 영역에서는 사회보험번호를 둔다든가 이런 체계로 가야지, 위험성이 지금 분산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외국의 경우도 이렇게 다 목적별로 다른 번호를 사용하는 나라가 더 많죠?
◆ 오병일>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처럼 개인식별번호, 물론 개인식별번호는 여러 나라에서 다 두고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민번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일종의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가 되고 있잖아요?
◇ 정관용> 네.
◆ 오병일> 그런 나라는 별로 없죠.
◇ 정관용> 목적별 번호체계로 변경하자, 그건 이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와 무관하게 또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오병일> 그런데 지금은 주민번호를 쓰고 있는 것을 다른 번호체계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안전행정부가 오늘 공청회를 주관했는데 사실 안전행정부만의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또 그렇게 전환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무작위 일련번호로 가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유출되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오병일> 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혹시 신분세탁 우려도 생기는 것 아닌가요?
◆ 오병일>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주소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지만 이전 기록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번호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 변경 내역은 남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기록에 남는다?
◆ 오병일> 네.
◇ 정관용> 그러니까 따로 추적해서 따져보면 다 나올 수 있다 이거죠?
◆ 오병일>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이 비용도 상당히 든다면서요? 정부는 지금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요?
◆ 오병일> 지금 정부가 추산한 것은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 한 2,000억 원 정도 1,600억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시스템을 개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오병일> 그건 한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민간 영역의 비용은 추산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분명히 민간 영역에 비용도 들지만 현재 8월 7일 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가 도입이 됐잖아요.
◇ 정관용> 네.
◆ 오병일>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만 수집할 수 있고 현재 민간 영역에서는 통신과 금융 이런 정도만 수집이 가능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오병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민간 영역에서는 어차피 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어차피 들 비용이라는 거죠, 이 논의와 무관하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장하시는 것처럼 목적별 번호를 따로따로 조세번호, 사회보험번호 이런 걸 하게 되면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 오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 가든 간에 정부 시스템은 변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 정관용> 아! 비용은 똑같다, 이거군요?
◆ 오병일> 네, 저희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지 않고요.
◇ 정관용> 네. 오늘 연구용역 받은 곳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다른 여러 분야의 토론자들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 오병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른 토론자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주로.
◆ 오병일> 오늘 한 8분 정도 토론자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사실 좀 아쉬운 것은 어떤 특정 쟁점에 대해서 서로 찬반토론이 이뤄졌다기보다는 다 패널 분들이 그냥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을 고려를 해서 특히 이제는 민간 영역에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혹은 공공 영역에서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 거다, 이러면서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신 분들도 있고. 또 아까 여섯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 정관용> 네.
◆ 오병일> 거기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안이 바람직하겠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오병일> 이런 입장들이 나왔어요.
◇ 정관용>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하지 말자라는 주장도 일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 오병일> 네.
◇ 정관용> 오병일 국장 판단에 정부의 의지는 어때요? 확실히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 오병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쎄 오늘 토론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형식적으로 진행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현행 주민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생각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 정관용> 네.
◆ 오병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여섯 가지의 대안 중에서 현재 주민번호를 유지하면서 증 발행번호를 도입하겠다, 이거는 예전에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 정관용> 아, 맞아요.
◆ 오병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삼아서 다시 한 번 전자주민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사실 드는데요. 현재와 같이 주민번호가 만능키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좀 기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자주민증이라는 게 주민등록증 안에 IC칩을 넣어서 거기에 다양한 정보를 더 넣자, 이거였었지 않습니까?
◆ 오병일> 네, 그렇죠. 그러면서 증 번호도 얘기도 그때 나왔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때는 한 번 유출되면 그 사람의 세무기록·건강기록 이런 것까지 다 유출된 우려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랬었던 거죠?
◆ 오병일>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또 있을 수 있지만요. 뭐, 어떤 칩 안에 모든 개인정보를 넣지 않더라도 일종의 전자주민증이 열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신용카드를 우리가 여러 장소에서 긁고 다니는 것처럼 전자주민증을 여러 곳에서 인증을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네.
◆ 오병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인증을 했는지 기록에 다 남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전산화됨에 따라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관련된 여러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의지가 그리 강해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지 어쩐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오병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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