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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갈등심화, 원칙보다 힘…헌법재판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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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대적 흐름은 헌법재판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며 "세계인들이 법의 보호 속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또 "그동안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경제 성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왔다"면서 "이러한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면서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헌법재판소가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독일·프랑스 등 유럽지역 뿐만 아니라 미주·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등 5대양 6대주 주요 국가의 헌법재판 수장들이 참가하는 최고위급 국제회의체다.

1차 남아프리카공화국, 2차 브라질에 이어 세번째로 열린 서울총회에는 90여개 국가에서 헌법재판기구의 최고 수장인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의 주제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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