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협상 타결로 국회정상화 이루는 것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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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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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재소집 방침을 밝히며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이날 정 의장은 야당 지도부의 본회의 연기 요청을 언급하며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특별법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달라"고 요청했다. 윤창원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었지만 안건처리를 하지 않은 채 여야간 협상을 촉구한 뒤 9분만에 본회의를 끝냈다.

정 의장은 "여야는 세월호법안 최종 합의를 이번 주말까지 이뤄달라"고 당부하고 오는 30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여야간 협상을 촉구하며 여당 단독의 국회 운영을 피한 것은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정기국회가 지난 1일 회기 시작 이후 아무일도 하지 못한 채 식물국회 상태에 빠져있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하루 속히 정상화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그러나 여당 단독의 국회운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국회 정상화라 부를 수도 없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의 해법을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당은 집권세력으로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야당을 끌어안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은 무시할 세력이나 정면돌파의 대상이 아닌 국정의 파트너이다.

30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온갖 지혜를 모아 세월호 특별법의 해법을 찾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더 이상 양보는 없다며 버티기보다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야당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단독국회를 통해 당장의 법안은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풀어야할 예산안이나 세제개편안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 등을 둘러싼 극한 대립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여론이 민생법안 처리를 못하는 식물국회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야당을 밀어붙이라는 것으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 정서는 민생과 함께 세월호의 해법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이 교체됐고 내홍을 겪었던 야당도 체제 정비에 나서 세월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오는 30일까지 나흘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여야는 모든 협상력을 동원해 세월호 해법을 찾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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