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朴대통령의 '순방 징크스'는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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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대담 : 윤석제 CBS 선임기자

[윤석제의 아침신문 전체 듣기]


(자료사진)

 

◈ 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워왔다

서울신문 머릿기사 제목인데요.

최근 4년과 내년까지 5년 동안의 국세 가운데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에 소득세 비중은 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 부담을 국민이 대신 짊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통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3대 세금인데요.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이 법인세, 이어서 소득세의 순이었는데요.

이명박 정부때 시행된 법인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난해부터 소득세의 비중이 법인세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오타와 총독 관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참석해 데이비드 존스턴 총독 내외, 스티븐 하퍼 총리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순방 징크스'는 계속 된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때마다 공교롭게도 악재가 터져 순방 성과가 가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순방 징크스'는 지난해 5월 첫 미국 방문 때 윤창중 전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스캔들로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6월 중국 순방을 앞두고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회의록 논란'에 순방 성과가 반감됐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APEC 정상회의때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으로 시끄러웠고, 지난 6월 중앙아시아 순방때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이 정국을 덮었는데요.

이번엔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이 전격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 다음주부터 아동학대하면 부모와 아이 격리

여덟 살 의붓딸을 죽을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특례법이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 아동을 격리시킨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교사나 의사 학원강사, 아이 돌보미 등이 학대를 의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을 물어야하는 등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 20억 '나로호과학위성' 14개월만에 '우주 미아'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실려 우주로 올라간 '나로과학위성'이 지난 4월부터 지상 관제국과 더이상 교신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나로과학위성의 설계수명은 당초 1년이지만, 인공위성은 설계수명보다 2, 3배 이상 오래 버티는 사례가 많아 나로과학위성의 수명이 너무 짧게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로과학위성 제작은 나로호가 인공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임무를 완수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하는군요.

◈ "기숙사 짓지마라" .... 서울 대학가 주변 하숙집 아줌마들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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