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
정부는 나라 곳간이 텅 비었지만, 내년도 예산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지출을 늘려서 돈줄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호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를 살려서 내년 경상 성장률 6%대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에 신음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행히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다"고 확신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올해 2분기 성장률은 0.5%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회복돼 내년에는 실질 기준으로 4%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곳간에 들어오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출을 무리하게 늘릴 경우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내년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가 35.7%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이라며 "경제가 나쁠 때는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재정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초이 노믹스'로 일컬어지는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성장 제일주의'가 바탕에 깔린 것으로 확인되는 순간이다.
최근 담뱃값과 주민세를 올리겠다고 밝힌 것도 세수를 확보해서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