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추석 民心, 여당에 답답 야당엔 화나
-연계처리 주장, 그 자체가 비정상
-이완구-박영선 만남 유효할까 의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추석 민심 최악, 국회 해산 주문까지
-세월호법 분리처리? 고사시킬 의도
-청와대-여당, 완강한 태도 바꿔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길었던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오셨나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던가요? 여야 정치권도 민심 파악에 분주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같은 대한민국의 곳곳을 돌았는데도, 들은 이야기들은 여야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야의 목소리 지금부터 직접 듣고 여러분들이 접한 민심과는 어떤 면이 같고, 어떤 면이 다른지 비교를 해 보시죠. 먼저 새누리당으로 갑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 연결해보죠.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우 vs 우원식 대담 전체 듣기]◆ 김영우>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 김현정>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 김영우> 네.
◇ 김현정> 고향이 경기도 포천이시죠? 고향도 다녀오시고요?
◆ 김영우> 그렇습니다. 다녀왔습니다.
◇ 김현정> 포천을 비롯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수집해온 민심들을 다 취합을 하셨을 텐데요. 어땠나요?
◆ 김영우> 저는 지역구가 포천하고 연천이고요. 정치인들은 지역 민심이라고 전하면서 듣고 싶은 민심만 전하는 게 아니냐,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와서 진영논리에 갇혀서 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요. 저도 다양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합해보면 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 있고요. 여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게 현재 민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 김현정> 화가 나는 것과 답답한 것. 결국에는 비슷한 거 아닌가요?
◆ 김영우> 비슷하지만, 양쪽 다 불만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가 안 되고 진척이 없으면, 다른 민생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법안을 만들고 처리해야 되는 곳이 국회인데, 모든 민생 법안까지 연계를 시켜서 이것을 보류시키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 있고요. 어찌됐든 이 꽉 막힌 정국을 푸는 데 있어서는 여당의 책임이 큰데,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여당. 무능한 거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마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여야 모두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민심을 읽고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추석 민심이 따가운 건 사실이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대충 처리하지 왜 유족 편을 들어주느냐, 이런 의미의 눈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추석 전에 부결시키면서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 불신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안 되면 저것도 안 하겠다는 입장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만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것은 우리 정치권, 특히 여당으로서는 유구무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개인의 의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새누리당에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특권이라든지, 출판기념회 관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놓고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부결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닌가요?
◆ 김영우> 그건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부결시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야당 의원님들이 부결시키는 데 상당히 동참했다는 목소리까지 있는 걸 보면,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유구무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셨으면 좀 미리 단속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됐던 거네요.
◆ 김영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는 국회 공전을 막아야 한다는 면에 대해서 여야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지금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법안의 분리 처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 김영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영우> 일단 기본적으로 여타 민생 법안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죠.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여타 민생 법안이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란 건데요. 분리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법안 하나도 넉 달 동안 처리하지 못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정의화 의장님께서도 15일에 본회의를 연다, 만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15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피력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도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인데요.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새누리당 의견에 대해서요. 야당에서는 ‘여타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데 동의해주고 나면 세월호 특별법은 더 저만치 밀려나서 여당이 꿈쩍도 안 할 것이다. 그나마 지금도 뒷전인데 더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겠는가. 따라서 연계 처리를 해야 된다.’이런 입장 아닙니까?
◆ 김영우>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맞는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리 처리라는 말 자체도 있을 수는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안은 형식적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안은 상임위원회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또 법사위원회 절차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법안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분리 안 되는 것을 분리해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법안은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리해야 맞고요. 이것을 묶어서 연계 처리하는 거 자체가 사실 비정상적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15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좋은 건 15일 안에 여야가 마음이 맞아서, 그 부분에서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서 세월호 특별법도 통과시키고 민생 법안도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영우>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정상적이죠. 그렇게 돼야 하죠.
◇ 김현정> 그 해결책을 15일까지 못 찾을까요?
◆ 김영우> 지금으로서는 안개 낀 밤길을 걷는 듯한 느낌인데요. 저는 여야가 어찌됐든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정치고요. 국민들도 그것을 바라고 계시죠.
◇ 김현정>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께서 어제 만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완구 원내대표가 못 만나시겠다고 해서 결국은 성사가 안 된 걸로 압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영우> 정확한 사정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지금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으로 여야가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좀 답답한 게, 두 번의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요. 그 두 번의 합의가 지금 온데간데 없어졌죠. 그래서 두 번의 합의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합의를 했는지 그것도 저희는 궁금하고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두 번의 합의를 파기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합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합의안이 유효할까.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 김현정> 말하자면 신뢰를 잃었다는 말씀이세요?
◆ 김영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뭐랄까요. 상처를 입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풀기는 풀어야 되겠지만, 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명이나 설명이 없었어요. 두 번의 합의를 해 놓고 그것을 그냥 파기했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 김현정> 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좀 나서야 하는 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 철도파업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있을 때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푼 일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전례가 있는데요. 지금 나서고 싶어도 야당에서 카운터 파트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다른 당 대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김무성 대표도 만나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 보겠지만, 지금은 여야의 협상 창구가 야당은 박영선 원내대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박영선 원내대표 만나시면 안 되나요? 비대위원장이시니까요.
◆ 김영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요. 그런 협상 당사자를 김무성 대표가 따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야 합의와 협상에 굉장히 혼선을 가져올 겁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점에서 김무성 대표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고민하다가 나서실 수도 있는 거고요?
◆ 김영우> 그런데 지금의 이 논의, 협상구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 김현정> 만약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말로 단독 국회라도 여시는 겁니까?
◆ 김영우> 우리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법안 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이 꽉 막힌 식물국회는 안 된다,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거라고 해서 정의화 의장께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법안, 여타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그걸 지금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답변이 왔습니까? 정의화 의장은 안 된다는 쪽 아닌가요?
◆ 김영우> 지금 정의화 의장께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계시고요. 가장 바람직한 건 역시 여야가 전체 일정을 합의해서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일정을 여야가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김영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영우> 네.
◇ 김현정>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먼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이 듣고 온 추석 민심을 들어보죠. 야당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의원님 고향이 황해도이시던가요?
◆ 우원식> 아버지가 황해도 연백이시고요.
◇ 김현정> 그럼 어느 지역 민심을 주로 듣고 오셨어요?
◆ 우원식> 저는 제 지역이 노원구니까요. 노원구를 추석 동안 열심히 다녔죠.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전국에서 듣고 온 민심들 취합을 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가요?
◆ 우원식> 정치권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매우 안 좋았습니다. 지역을 다녀보니까 제가 다니던 어떤 때보다 민생이 정말 최악이었고, 그 문제를 우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만?
◆ 우원식> 여당과 대통령에 대해서 세월호법을 정말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컸는데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정말 무력하다, 진상규명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정국을 풀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하는 무력한 야당이라는 질책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송광호 불체포 특권 동의안 부결된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시더군요. 아마 먹기살기 힘든데 국회의원들의 특권만 지킨다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서, 어떤 분은 국회 해산해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계셨고.
◇ 김현정> 국회 해산해라라는 얘기까지 들으셨어요? 그럴땐 얼굴이 화끈화끈하셨겠네요.
◆ 우원식> 아주 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였는데. 제가 들어본 정치권에 대한 평가 중에 이번 추석 민심이 가장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당에서도 비슷한 이야기하더군요. 전반적으로 불만이 크더라. 즉 5월 이후로 지금 국회에 법안 처리가 제로입니다, 0건입니다. 계속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야 된다는 생각은 새정치연합도 하고 계시는 거죠?
◆ 우원식> 당연하죠.
◇ 김현정>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법안 처리 단 한 건도 하지 못한 채 언제까지 갈 거냐, 세월호 특별법과 여타 법안들을 분리해서 처리하라는 주문이 국민들 사이에 많더라, 이렇게 전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뼈아픈 비판의 목소리를 저희도 역시 달게 들어야 됩니다. 저희 새정치연합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지만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에서 더 큰 책임이 있고, 새누리당도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책임의 절반 이상을 느끼고 반성해야 되죠. 우선 시급히 세월호특별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진상규명하자는데 뭐가 두려워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건지, 멈췄던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의 협상도 없다는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하고 이것하고(여타법안) 분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고수하는 입장을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즉 세월호 특별법을 고사시키겠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여타 법안 이번에 덜컥 처리를 해 주고 나면 세월호 특별법은 영영 희미하게 잊혀질 거다, 이것 걱정하시는 거예요?
◆ 우원식> 네, 그렇죠.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없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절대 없다는 식의 태도 또한 정당의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문제는 분리처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책임하게 져버리는 국가를 뜯어고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저는 국회는 정상화하고 진상규명, 세월호 특별법은 당 대표가 나서서 투쟁하는 방식으로 고려해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상규명도 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민생화두를 책임지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정당들이 함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일부 분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우원식> 아니, 분리 처리가 아니고 방법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국회는 정상화시켜서 논의에 들어가되 진상규명법에 대해서는 당의 대표들이 싸우든 무슨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게 지도자들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결국 연계는 계속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구요?
◆ 우원식> 그럼요, 문제는 같이 풀어야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세월호 전과 세월호 후의 시기로 나누자, 그것이 가장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이 국가가 단 한 명의 생명도 살리지 못한 이 문제는 그 안에 단순히 유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전체 민생과 관련돼 있는 법안 아닙니까. 분리하자고 하는 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죠.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지금 시한을 얘기했습니다. 15일 안에 해결하자, 안 그러면 단독으로라도 국회문 열어서 여타 법안들은 처리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 우원식>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한 태도입니까. 국민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그리고 민생을 살펴달라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면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거든요. 국민들을 협박하고, 야당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여당과 정부가 해 왔기 때문에 계속 파행인데, 야당을 국회로 어떻게 끌어들이고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 더 큰 방법을 내놓는 건 역시 여당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 김현정> 15일까지 어떻게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겠습니까? 여야 원내대표들도 좀 활발히 만나고 물밑 작업들을 통해서요?
◆ 우원식>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세월호 전과 후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답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입장이 워낙 명확하지 않습니까. 진상조사위 수사권, 기소권 못 준다는 입장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데요?
◆ 우원식> 뭐가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까.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는 모양이죠. 그러면 잘못을 찾아내야죠. 그 잘못을 덮고 앞으로 세월호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날 경우 우리 국민들은 또 죽어야 됩니까. 그것과 함께 민생을 살리는 건 국회를 정상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당도 그리고 청와대도 더 이상 그렇게 완강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좀 나서서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김영우 의원한테 그 질문 드렸더니 야당에 카운터파트너가 없다, 그러니까 상대할 수 있는 대표가 없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누구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하시더라고요?
◆ 우원식> 그것도 참으로 오만한 말씀이죠. 야당에는 그동안 협상 두번을 잘못해서 내부에서 비판을 받은 분이지만 당의 대표에 박영선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대표는 그냥 개인 박영선이 아니라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저쪽의 김무성 대표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야당이 안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야당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이지, 야당 대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야당의 지도자들, 당 대표들이 나서서 문을 걸고 싸우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는 대표들이 나서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 김현정> 얘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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