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병원 6인실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4,5인실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 이날부터 4,5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실요금이 종전보다 3배 이상 인하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다음 달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천원, 5인실 평균 4만8천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천원,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도 늘어 병원급 이상은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늘어나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 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을 할 경우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