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8월 2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장외 선전전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이 오늘 세월호 유가족과 2차 협의에 나섭니다.
▶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음해성 유언비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일부 금융공기업 낙하산 인사들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관치금융 철폐와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14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정찰비행을 시작해 시리아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50일간 이어진 가자지구 사태의 장기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세월호법 협상="" 구도="" 급변…與,="" 사실상="" '2자협의'="" 실시="">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간의 면담(사진=윤창원 기자)
▶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과의 직접 소통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또 다시 장외로 나간 새정치연합과의 협상을 중단한 채 사실상 2자 협의를 실시하면서 세월호 협상 구도가 급변하는 모양샙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후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과 2차 면담을 실시합니다.
불신의 골이 깊었던 여당 지도부와 유가족은 그제 첫 번째 면담을 통해 오해를 풀면서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입니다.
"우리도 본질적으로 유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한다. 유가족들의 마음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대화의 물꼬를 튼 새누리당과 유가족은 오늘 두 번째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 대신, 특검 추천 방식을 일부 양보하는 형식의 진전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유가족과 직접 소통에 나선 배경에는 여야 합의안 무산에 따른 야당의 당내 내홍과,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한편 세월호 유족 대표단은 어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유족들이 여야 지도부를 릴레이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투쟁' 예고 야당…내부 반발에 동력 떨어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곧바로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대여투쟁 첫날을 맞아 장외로 나갔지만 강경 투쟁을 예고한 것과 달리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 간의 대화가 활발해지면서 퇴로 찾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여야와 유가족의 3자 협의체 제안을 거부한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해 새정치연합 의원 100여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여부에 응답할 때까지 국민 옆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어제 하루 막상 장외로 나섰지만 투쟁의 방식과 출구 모색을 놓고 고민이 깊습니다.
민홍철, 조경태 의원 등 10여명은 어제, "국회는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며 장외투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8일째 단식 농성 중인 문재인 의원에 대해 단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며 민생법안의 조속한 촉구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입법화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지만 민생법안이 올스톱 됐다는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또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가 정치권과의 접촉을 늘리는 등 진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투쟁 국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퇴로 찾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간="" 단식한="" 일반시민="" "세월호="" 참사,=""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고="" 창피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31일간 단식에 참여했던 연천희 씨가 26일 오후 경기 용인 구성동주민센터 앞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들 곁을 지키며 무려 31일 동안, 일반인 중에서 최장기로 동조단식을 한 연천희 씨.
연 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이 훨씬 지난 지금도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박초롱 기자가 연 씨를 만나봤습니다.
= 연천희 씨는 31일 동안 유가족들의 곁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잘 웃어요 그런데 보니까 버티기 위해서 웃는 거에요. 아이의 옷이나 신발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위로 자른 옷도 소중히 가져가서 빨아서…"
연 씨에게 세월호 참사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 그리고 나의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세월호 탈수 있고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사회는 그걸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안 돼 있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에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차가운 유언비어는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유가족이 특례입학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그런 유언비어가 난무하죠.
연 씨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반드시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기득권층의 저항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수사권 등 보장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해요")))
31일 동안 장기단식을 막 마친 연 씨지만 몸이 회복되는 대로 광화문 광장에 다시 나가 유가족들의 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는 유민아빠에게 미안하고, 기성세대로서 부끄럽다며 얼굴을 숙였습니다.
"내가 50년 이상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오면서 참 부끄러운데 매몰돼서 살아왔으니까요"
"같이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가서 같이 밥 먹자고, 사회를 바꾸자고 말하고 싶어요"
<'유민 아빠' 두 번 울린 점입가경 유언비어>
김영오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김영오 씨 페이스북)
▶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음해성 유언비어가 점입가경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식 중인 '유민 아빠' 김영오 씨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단식 44일 째였던 '유민 아빠' 김영오 씨는 어제 그 동안 두 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함께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공개했습니다.
이혼한 아내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거나 단식농성이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라는 내용의 글이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정면 반박에 나선 겁니다.
김 씨가 공개한 통장에는 이혼 후 제공했던 양육비 내역과 자녀들 보험료, 두 딸과 전처인 유민 엄마의 휴대전화 요금 부담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국궁을 두고 '양육비도 안 보내면서 고액 취미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국궁 회비로 3만 원이 이체된 통장 내역을 제시한 겁니다.
김영오 씨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대한변협 박종운(또는 원재민) 변호사입니다.
"(유민 아빠는) 물론 이혼하면서 양육권은 엄마에게 갔지만 아빠로서 최대한 노력했던 사람이고 살아생전 제대로 못해준 죄책감에 단식하는 건데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명까지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처벌 받아야 마땅하죠"
김 씨는 또 유민 양과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둘째 딸이 자신을 걱정하며 단식 중단을 부탁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사랑하는 자식과의 추억마저 공개하면서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사회는 너무 야만적"이라면서 유언비어 유포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금융사 낙하산,="" 임기="" 끝나도="" 여전히="" 자리="" 유지="">▶ 이렇게 질긴 낙하산 보셨습니까?
일부 금융공기업 낙하산 인사들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증권전산망을 관리하는 코스콤의 감사는 임기가 지난 3월말로 끝났지만 여전히 근무 중입니다.
후임자가 다섯 달째 선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인물이 없어 후임자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
코스콤 감사는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낙하산 인삽니다.
중소기업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기업데이터 역시 5개월째 감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전임자가 계속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임기가 끝난 낙하산 감사가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임자 선임일정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후임자 선임일정이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중소규모 금융기관에 최근 낙하산 인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이들 기관의 인사가 차질을 빚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노조 14년만의="" 총파업="">▶ 금융권이 다음달 3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14년 만인데 금융권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10만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금융노조가 다음달 3일 하루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14년만의 금융권 총파업입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어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의 9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노조는 이에 따라 오늘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5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총파업 진군대회를 열고 다음달 3일 하루 파업에 나섭니다.
금융노조는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금융공기업, 카드사 등 37개 금융기관을 소속 지부로 두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실행되면 은행 등의 정상영업이 어려워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노조는 대국민 안내문에서 "관치금융과 정부의 반노동 정책으로 금융 산업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투표 찬성률이 90%를 넘음에 따라 다음달 3일에는 7만여 명이 실제 파업에 가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을 만나 파업 자제를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부터 lgu+="" 1주일="" 영업정지…또="" 보조금="" 과열="" 오나="">
불법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따라 LG유플러스가 27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1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LG유플러스는 오늘부터 1주일 동안 신규가입이나 SK텔레콤·KT 고객의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서울 목동 LG유플러스 대리점. (사진=황진환 기자)
▶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에 따른 정부의 제재 조치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함께 제재를 받았던 SK텔레콤은 다음달 11일부터 1주일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됩니다.
다만 같은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가능합니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1월과 2월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른 겁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주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보조금 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에 먼저 영업 정지 기간을 선택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오늘부터 일주일, SK텔레콤은 다음달 1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지국 최적화 작업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지국 최적화 작업으로 LTE 브랜드 1위 이미지 확립하고 기기변경 원활하도록 할 것…"
하지만 과거 영업정지처럼 다른 통신사들이 오히려 불법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기한="" 휴전="" 합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극적으로 무기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해 수천여명의 희생자를 냈던 양자 간의 교전사태는 50일 만에 수습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오늘 새벽 가자지구 사태의 무기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휴전을 중재한 이집트는 성명에서 "현지시각으로 26일 오후 7시를 기해 휴전이 공식 발효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8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시작된 지 50일만의 휴전입니다.
휴전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양측은 무력 사용 중단과 동시에 가자지구 국경을 개방해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한 구호물품, 건설자재의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집트는 "한 달 안에 다른 사안에 대한 양측 사이의 간접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휴전이 공식 발효하자 가자시티에서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유혈 사태 종식을 환영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단 휴전에는 이르렀지만 50일간 양측, 특히 팔레스타인인이 입은 피해는 막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연이은 가자지구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만 2,100여명이 숨지고 1만 1,000여명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인명피해 상당수가 민간인이었고 1만 7,000채의 가옥이 파괴됐으며 피란민만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유엔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측은 민간인 5명을 포함해 모두 69명이 숨졌습니다.
<오바마 "is="" 반드시="" 응징"…시리아="" 공습="" 초읽기="">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미군이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를 공격하기 위해 전 단계로 시리아 정찰 비행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의회나 시리아 정부의 동의 없이 조만간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정찰 비행을 승인한데 이어 미군이 곧바로 실행에 나섰습니다.
정찰 비행은 군사 행동에 돌입하기 전 정보를 얻는 단계로 시리아에서 세를 확장중인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시리아를 공습하면서 미 의회나 시리아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태여 정치적 공방을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미 재향군인회 연차 총회에서 다시 한 번 IS를 응징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미국민을 보호하고 미국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디서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다만 IS 같은 암덩어리를 발본하는 것은 쉽지 않고 바로 끝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고민은 시리아 내 IS를 공격할 경우 자칫 지금까지 축출하려고 했던 바샤르 알아사드 현 정권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IS와 싸우는 과정에서 아사드 정권과 협력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IS는 시리아에서 26살의 미국인 여성을 억류중이며 몸값과 미국에 수감된 테러리스트와의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정부 관리가 전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세월호 참사 수습에 필요한 정부 비용이 6,213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 네. 중앙일보가 최근 국회에 제출된 해양수산부 자료를 인용해 1면에 보도했는데요.
수색과 인양. 구조 등 사고 수습 비용에 3,900억 원, 피해자 가족 지원에 2,3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인명피해 배상비용 1,300억 원을 희생자와 부상자에게 선 지급한 뒤에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는 전사자 46명에 대한 보상금 128억 원을 포함해 수습비용이 347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수습 비용 6,213억 원은 인구 25만 명인 경남 거제시의 올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라고 중앙일보는 덧붙였습니다.
▶ 21세기에 '보안관찰법'이 아직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띄네요?
= 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형기를 마친 한상렬 목사가 지난 월요일 밤 긴급 체포됐었는데요.
한 목사는 1970년대부터 반유신, 통일운동을 해 온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목사입니다.
한 목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출소후 인적사항을 담당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었는데요.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관찰처분대상자는 3개월마다 자신의 행적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위원회도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나 보안관찰제도의 폐지와 개선을 권고했었지만, 아직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머리기사로 비판했습니다.
▶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가 논란꺼리로 떠올랐군요?
= 네. 황우여 신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어제 교육부 주최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 등은 MB때도 안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작업이 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는 예상과 달리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는데요.
교육부가 계속 국정화 추진을 밀어붙이려할 경우 큰 사회적 논란꺼리가 될 전망입니다.
▶ '경찰관 모욕죄'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나 보죠. 공권력 확립이냐 남용이냐에 대한 기사가 있네요?
=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찰관 모욕죄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체포될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체포됐고, 체포 과정에서 수갑에 채워지거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좀 거칠게 대하면 모욕죄로 체포당해 억울하다는 게 요지일 텐데요.
경찰은 지속적으로 욕을 하며 반항할 경우 정상적 공무집행을 위해 체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글쎄요…욕을 하며 막무가내로 덤비는 사람이나 즉흥적·감정적으로 무조건 체포부터 하고 보는 경찰이나 할 말은 있을 것 같습니다.
▶ 폭우에 멈춘 고리원전의 안전문제를 지적한 사설들이 있죠?
= 네. 부산 경남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고리원전 2호기의 가동이 멈춰 섰는데요.
동아일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역시 쓰나미로 전기가 끊기고, 비상발전기가 침수되면서 원자로 냉각을 할 수 없게 돼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고 였다며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역시"폭우에 멈춘 고리원전, 불안하고 아찔하다"라는 사설을 통해 호우 특보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원전 설비 일부가 속수무책으로 침수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