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마라스와미 前유엔보고관 "위안부 해결 다시 퇴보"

1996년 유엔 첫 보고서 작성자…"왜 아직 해결 안되는지 이해 어려워"

1996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유엔 보고서를 작성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다시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9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자택에서 가진 외교부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1995년 이전의 강경한 자세로 퇴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은 한국·북한·일본 내 조사를 바탕으로 '전쟁 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및 일본 조사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199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했다.

당시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성노예제'로 규정하고 일본에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사실상 첫 유엔 보고서로 이후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하나의 준거가 됐다.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은 '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보고서를 쓴 뒤 몇 년 동안은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퇴보하고 있다"면서 "왜 아직 해결이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던 1995년에는 일본 정부가 유감의 뜻을 담은 서한도 보내고 교과서를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드는 등 충분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강경한 태도(hard line)로 가고 있다. 1995년 이전의 강경한 자세로 퇴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 생각에 아마도 최근의 이런 변화는 국제사회의 변화보다도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최근 일본 정부에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과 관련, "일본은 인권과 관련해서는 매우 협조적인 나라인데 왜 이 이슈만큼은 해결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왜 이 이슈가 계속되게 내버려 두는지에 대해 필레이 대표가 당혹감을 표현한 듯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군 위안부를 전시 성노예로 명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전해 들은 상황이 명백히 노예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이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누군가에 의해 통제당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고노(河野)담화 검증 보고서에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서는 "명백히 대부분 강제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군 위안부가 '전시 매춘부'라는 일본 우익들의 주장과 일본 내 최근 혐한시위 흐름에 대해서 그는 "모든 나라에는 다른 인종 집단이나 다른 나라, 여성을 적대시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는 이것들이 혐한 발언이나 시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제시킬 책임을 진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