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여당="" 간사)="">
-김기춘 출석? 靑 흠집내기 불과
-유정복 출석 요구는 정치보복
-증인 합의된 청문회부터 열어야
<새정치 김현미="" 의원(야당="" 간사)="">
-새누리, 청문회하겠다는 생각 없어
-정치보복? 정치인은 불가침 대상?
-대통령의 그림자, 부속실장이라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회의실 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새누리당이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여야 간사를 차례로 연결해봅니다. 먼저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을 연결합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원진> 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진입니다.
◇ 박재홍> 야당측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모든 증인이 거의 합의가 됐다.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이 세 사람만 남았다. 세 사람에 대한 입장만 정리가 된다면 5일부터 청문회를 깔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 조원진> 지난번 기관보고 때 청와대에서 김기춘 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기관보고 질의응답을 했거든요. 그때 여야간에 충분하게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였다." 이 답을 듣고 싶은데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중대본, 안전부행정장관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10시간가량의 회의를 마친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다른 변화된 사항이 없는데, 굳이 또다시 김기춘 실장을 불러야된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고 정쟁이다, 그런 정쟁으로 몰고 가면 진실규명이 되겠느냐 이런 반대입장을 밝혔고요. 꼭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실장 그다음에 비서실의 청와대 국정기획비서관 유민봉 수석, 또 박종준 경호실 차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가위기관리상황팀장, 이분들을 불러라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 당시에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기춘 실장과 정호성 제1 부속비서관을 불러야 한다는 건데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세월호국조특위 여당 측 간사)
◆ 조원진> 그것은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 기관보고 할 때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21번의 보고를 했고 또 그 보고 받는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집무실이다. "청와대의 대통령이 어디어디 갔다는 동선을 다 밝히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을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는 정호성 부속실장을 부르란 건 대통령의 사생활을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특위에서 부속실을 불러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사생활이 아니라 대통령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잘 수습을 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조원진> 거기에 보면 (대통령이) 해경청장하고 10시 몇 분에 통화를 하고요. 해경청장한테 직접 지시도 내리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한테 보고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날 10시간 가까이 조사하면서 전부 의원들의 질문을 다 거친 거고요. 또 감사원에서도 직접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이 주장을 하는 것은 그냥 흠집내겠다, 이거거든요. 정호성 부속실장은 비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과정에서 부속실을 부른 적이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 박재홍>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증인채택은 절대불가한 상황인가요?
◆ 조원진>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 박재홍> 전 안행부장관이었죠.
◆ 조원진> 이건 정치보복이에요. 지난 지방선거 때 누구하고 붙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봐라, 본인들은 참여정부의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누구도 한 사람도 못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청문회 1일차, 2일차, 3일차 증인은 거의 합의를 다 봤기 때문에 1일차, 2일차, 3일차 합의된 청문회 증인은 채택을 하자, 그다음에 4일차 마지막 날은 금요일까지 우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세 사람을 볼모로 전체 청문회를 파행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문재인 의원은 수용 안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문재인 의원도 수용하겠다, 누구라도 나가겠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받아라" 하는 건데요?
◆ 조원진> 협상 상대자인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기자들한테만 얘기하고 있어요.
◇ 박재홍> 아, 직접 들으신 건 없나요?
◆ 조원진> 네.
◇ 박재홍> 그렇다면 현재 새누리당이 제시할 수 있는 협상안은 없나요?
◆ 조원진> 일단 1일차, 2일차, 3일차 안은 증인채택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1일차, 2일차, 3일차 증인채택부터 해서 우선 청문회를 가동하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지막 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당 대표들과 협상하는 사람들이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첫날부터 다 파행을 시키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첫날, 둘째날에 훨씬 진실규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게 명분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 박재홍> 그런데 야당에서는 1, 2일차 증인 협상이 먼저 타결되면 나중에 재보선이 끝나서 또 3, 4일차 증인채택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 조원진> 그거는 야당 생각이잖아요. 제가 간사로 있으면서 당 지도부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소리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청문회를 무사히 다 끝을 낸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기들 생각으로 해서 “안 할 거다” 이런 생각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 박재홍> 여야간에 청문회 일정을 가지고 서로 신뢰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대로면 청문회는 무산되는 건가요?
◆ 조원진> 아니요, 저는 지금 오늘이라도 1, 2, 3일차에 대한 증인채택 우선 하자,그러면 야당에서 그거를 전향적으로 받아주면 증인채택을 해서 정상적으로 8월 5, 6, 7, 8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협상이 안 되면 결국 청문회를 못 하게 되는 것이다? 일괄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 조원진> 일괄타결을 가지고 와서 증인에 이견이 있는 세 사람을 갖다놓고 청문회 전체를 지금 파행시키고 있는 게 야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문회 1, 2, 3일차 이걸 먼저 하면서 협상을 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그거에 대한 명분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 박재홍> 만약에 일괄타결이 안 된다면 여당 단독으로는 열 수 없는 상황인가요?
◆ 조원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원진>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야당 측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왜 참석 안 하신 건가요?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국조특위 야당 측 간사)
◆ 김현미> 일단 회의를 연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간에 합의가 없었고요. 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합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사협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회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간에 전혀 합의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소집한 회의였습니다. 회의 이전에 간사협의를 먼저 했어야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새누리당에서는 청문회 무산, 파행에 대한 책임이 야당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없으신가요?
◆ 김현미> 새누리당은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조사를 해 봐서 알지만 세 가지의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사고가 난 직후 현장에서 벌어졌던 구조가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현장대응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이 작동을 했느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최고, 최후의 보루로써 청와대가 이것을 적절하게 정상적으로 지휘했느냐, 이렇게 세 가지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현장에서의 구조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증인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 박재홍> 1, 2일차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미>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책임은 안전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그 책임자인데 지금 현재 강병규 장관은 취임하고 보름도 안 돼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난안전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바로 유정복 전 장관인데, 유정복 장관에 대한 증인채택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 박재홍>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김기춘 실장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그리고 유정복 전 장관인데…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건가요?
◆ 김현미> 당연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만든 당사자인 유정복 장관을 불러야만이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었기에… 중안안전대책본부를 만들어서 하루 만에 이거를 해체를 하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측에서는 이것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선거패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군요.
◆ 김현미>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치보복 논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남경필 지사도 불러야죠.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재난안전시스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만들면서 현재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바꾸고 매뉴얼을 바꾸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하루도 안 돼서 중대본을 해체하는 이 난국을 만든 책임자는 바로 유정복 장관입니다. 지금 현 장관은 온 지 보름도 안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요 김기춘 실장의 경우도 '청와대 기관보고 당시에 대통령의 동선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김기춘 실장이 또 나와서 밝혀야 할 사항이 더 있을까요?
◆ 김현미> 새누리당이 그렇게 말하는 건 억지고요. 김기춘 실장 그날 오셔가지고 9시 20분에 청와대에서 사고 접수를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 10시에 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 대통령의 지시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그리고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9시 20분부터 대통령이 오후 4시 10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나타날 때까지 7시간 넘게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재홍> 기관보고 때는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 김현미> 그렇죠, 모른다, 말해줄 수 없다가 김기춘 실장이 저희한테 해 준 전부입니다. 10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하다 가셨는데,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셨기에 이러한 엄청난 재난 참사에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보고도 전화와 문건으로만 보고를 받고 그랬는지… 그래서 과연 그 대책과 지시가 적절했는지 제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5시에 중대본에 가셔서 하신 이야기가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안 보이냐 물어보셨거든요. 아이들이 전부 선실에 갇혀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가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8시간이 다 되도록 (그걸 모르느냐…)
◇ 박재홍>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호성 제1부속실장을 출석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새누리쪽에서는 대통령 동선과 사생활을 밝히려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 김현미> 대통령이 무슨 사생활입니까, 그 시간에? 평일날에? 그리고 업무시간에 대통령 사생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요. 대통령의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동선은 무슨 비밀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공적 행적이 되지 않습니까? 무려 8시간 가까이 국가의 대참사 기간에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이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해도 10번도 더 회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통령께서 그날 8시간 가까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건 진짜 국민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회의 한 번 안 하고...
◇ 박재홍> 그렇다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3, 4일차 증인채택 문제인데요. 심재철 위원장은 1, 2일차 청문회를 먼저 하고 4일차 증인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 김현미> 그거는 심재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전혀 공정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에 합의된 일정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새누리당 간사도 아니면서 새누리당 의원의 입장에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대단히 편파적인 진행으로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 특위가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어쨌든 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현미> 그렇죠, 열어야 되죠. 오늘이라도 새누리당이 세 분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김기춘 실장이 밝히지 못하면 대통령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제1부속실장이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밝히면 되는 거니까, 유정복 전 장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합의하게 되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현미> 감사합니다.
◇ 박재홍>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측 간사죠, 김현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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