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센다이(川內)원전 1·2호기가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 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처분은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재가동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다른 원전의 안전성 심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센다이원전은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른 심사를 사실상 통과한 첫 원전이라서 일종의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원전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다른 원전도 재가동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한 이번 심사에서 직원들이 문서 작성 등에 관한 요령을 익혔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 업무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번에 심사 보고서 초안을 승인한 센다이 원전을 비롯해 전국 9개 전력회사의 12개 원전 19개 원자로에 대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심사 결과에 관해 원전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언론은 심사가 졸속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을 어떻게 피난시키고 사고 자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살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일종의 보증서로 내세워 원전 재가동에도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화산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화산분화예지연락회 회장인 후지이 도시쓰구(藤井敏嗣) 도쿄대 명예교수는 "수년 전부터 징후를 포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잘해야 몇 시간이나 며칠 전"이라며 대규모 화산 분출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도쿄신문은 비상전원이나 냉각 설비는 나름대로 충실해 사고 위험을 줄였을지 모르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을 담당하는 작업원을 지켜줄 거점은 아직 건설 중이고 시설도 열악하다고 비판했다.
또 원자로 격납용기의 수증기를 배출해 내부 압력을 낮춰주는 배기 설비나 테러로 통상 제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를 대비한 제2제어실 등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