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中방공구역 설정은 비행자유 침해"

일본 정부가 2014년도 판 방위백서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관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을 싣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백서에 중국이 "공해 상공에서의 비행의 자유라는 원칙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올해 5·6월 중국군 전투기가 자위대 항공기에 매우 근접해 비행했다는 내용을 담는다.

북한에 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하에서의 핵개발 추진에 관해 다룬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과신하는 경우 군사도발 행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합병에 대해서는 '힘을 배경으로 하는 현상변경 움직임은 아시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평가를 반영한다.

백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올해 7월 1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한 것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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