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 자위권 행사 확대에는 개헌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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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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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용인후 첫 국회심의서 발언…호르무즈해협 기뢰제거에 의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각의 결정 이상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확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열린 집단 자위권 집중 심의 답변에서 "(이번 각의 결정으로) 각국과 같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정부 견해의 기본적인 논리를 넘어선 무력행사가 허용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제거 활동 참여, 집단안보 참여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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