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이 3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국빈방문은 1995년 11월 장쩌민 주석과 2005년 11월, 2008년 8월의 후진타오 주석에 이어 네번째다. (사진=윤성호 기자)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동북아정세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의 방한은 향후 한반도 정세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미중의 전략적 이해와 맞물려 최근 한반도 정세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미중 양국은 동.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사이버 해킹, 미일 동맹 강화 문제를 놓고 맞서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희망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동북아에서 한국은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도 없는 처지에 있다.
미중 양강의 틈바구니에 낀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이 한국의 '등거리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 미중 간 균형을 맞추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이 이번에 북한을 건너뛰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대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을 배려한 이면에는 중국의 전략적 고려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미국의 포위망에 대항하는 중국의 전략이다. 미국은 물론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과도 갈등관계인 중국은 출구를 한국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또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한중 간 공조를 강화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측면도 있다. 이는 한미일 3자 공조에 균열을 가져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 주석의 방한에 앞서 한미일 합참의장은 2일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만나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국이 한중정상회담 직전에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에 공을 들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진찬룽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이번 시진핑 주석 방한은 중국에 있어 한국의 전략적 지위와 중요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 부원장은 이어 "향후 미중간 갈등이 더 고조될 것이며 한국은 미중 양국과 동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이는 한국의 생존의 조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는 여기에다 북한 대 한·미·일 구도에다 남북관계, 한일 갈등, 북일간 관계 개선 움직임이 얽혀 있는 상태다.
복잡한 역학관계속에서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셈법이 다른 것도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경고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표현할 지가 관심사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한 데 대해 미국은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힌 반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구도 속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행보에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핵 메시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 4차 핵실험 반대' 등 직접적인 대북 메시지를 담을 것을 원하고 있으나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