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대북제재 일부 해제하겠다"(종합)

"납치조사위에 국방위·보위부 관여"…한중정상회담일에 대북 독자 행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과 약속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납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일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에 대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전면에 나섰고, 전에 없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5월26∼28일 북한과의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이 납치 재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인적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왕래 등과 관련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또 이날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과 일본은 5월 스웨덴 협의에서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일부 해제 방침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후속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 측에 납치 특별조사위의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납북 일본인 재조사와 대북 독자제재 해제를 안건으로 1일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에 생존한 일본인 명단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생존 일본인 목록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두자릿수에 해당하는 인원의 이름과 경력 등이 한국어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납북 일본인이나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실종자 관련 자료와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