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명당 대표, 집단자위권 '해석 개헌' 수용 표명(종합)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가 26일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마구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의 규범성 등을 유지하면서 (헌법) 해석을 정리, 보충하고 명확히 하는 기능을 정부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온 야마구치 대표가 '해석 개헌'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와 함께 자민·공명당 간 집단 자위권 협의가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다만 공명당 내 의견 집약이 아직 안 돼 이번 주 내에 자민당과 집단 자위권 문제에 대해 정식 합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NHK에 출연해 "개별자위권에 필적하는 집단자위권이라면 일부를 한정적으로 용인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의 존립을 보존하는 것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야마구치 대표는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한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해서는 "안전보장 환경이 크게 변했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헌법해석을 다음 주 중에 내각회의(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이르면 다음 달 1일 오후에 임시 각의를 열어 헌법 해석을 바꿀 것으로 보이며 여당 일각에서는 4일까지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