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가 헌법 적정하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

집단자위권 논의 종결 임박…개헌에도 '의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헌법을 적정하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 폐회 뒤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은 최고재판소가 지니고 있지만 행정권을 집행하려면 정부의 헌법 해석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개헌에 관해서는 "국민적인 논의가 심화한 가운데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결정해야 할 때는 확실히 결정하겠다"며 헌법해석 변경을 조만간 내각회의(각의)에서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열린 안보 법제에 관한 여당 내 협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각의 결정을 위한 최종안을 27일 제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양측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가지 요건에 관해 큰 틀에서도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기존의 '자위권 발동을 위한 3요건'이 '자위 조치로서의 무력행사 3요건'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공명당의 요청을 반영해 자위대 출동 요건이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7일 정부가 제시한 최종안을 두고 막판 협의를 한다.

다음 달 1일, 늦어도 4일에는 내각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에 대한 각의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