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안보법 제 정비와 관련해 '자위권 발동 3요건'을 '무력행사 3요건'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일본이 자위대를 출동시켜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는 자위권 발동 3요건 대신 무력행사 3요건이라는 표현으로 자위대의 출동 조건을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뢰제거 활동 등 집안안전보장에 기반을 둔 무력행사에도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석의 여지를 남기려는 계산이 깔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대신 침략국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집단안전보장을 내각회의(각의) 결정문에서는 일단 제외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각의 결정문 수정안은 자위권 발동 요건에 관해 '다른 나라'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로 더 한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