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을 넘어 집단안전보장 참여까지 의욕을 보이는 등 무력행사 범위 확대를 거듭 시도하고 있다.
2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지난 20일 집단자위권 등 안보정책에 관한 공명당과의 협의에서 갑자기 집단안전보장 카드를 꺼냈다.
자민당은 이날 협의에서 집단자위권은 물론 집단안전보장 조치 차원에서도 자위대의 전쟁 중 기뢰제거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은 기뢰제거를 집단자위권 차원에서만 허용하면 유엔이 다국적군을 투입해 집단안전보장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안전보장 용인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쟁 중 기뢰제거 참가 자체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온 공명당은 자민당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혹감을 느끼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는 "여당 협의에서 집단안전보장에 관해 의논하지 않았다"면서 선을 그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도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달 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뢰제거와 관련해 "대규모 공중폭격이나 포격, 적지에 쳐들어가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무력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수동적이고 한정적인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이 20일 방송에 출연해 집단안전보장 허용론에 대해 "무한정하게 뭐든지 해보자는 것은 아니다"며 옹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이 일본으로의 원유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뢰제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위대의 해외 무력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유엔이 집단안전보장 차원에서 하는 무력행사에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외국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해석의 전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자위대를 '외교 카드'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외무성이 집단안전보장 참여 허용을 위해 물밑작업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일단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강하게 반대해 자민당이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부분을 집단자위권에 관한 내각회의 결정 이후에 논의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시바 간사장은 21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앞으로 그런 것을 일절 하지 않는다며 논의를 끝내면 국제사회와 따로 놀게 된다"며 집단안전보장 참가 용인을 공명당에 계속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집단안전보장은 유엔 회원국이 공동으로 취하는 군사력 발동 등 강제조치를 기반으로 하며 집단자위권보다 훨씬 나아간 단계다.
유엔헌장은 회원국이 집단안전보장 조치가 단행되기 전에 방어 수단으로 개별자위권이나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