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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 검증결과에 일본내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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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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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문서임이 밝혀져" 對 "의미없는 흠집내기 검증"

 

일본 정부가 20일 발표한 고노(河野)담화 검증 결과를 두고 일본 내부의 평가는 엇갈렸다.

아베 정권과 가까운 보수 진영은 대체로 고노담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반겼지만 검증의 의도를 문제시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은 "담화는 일본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명의 색채가 강하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극우성향 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전(前) 부회장인 다카모리 아키노리(高森明勅) 국학원대학 강사는 "고노담화는 역사적 사실을 밝힌 것이 아니라 양국의 합의 하에 성립된 지극히 정치적인 성명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반면 마타이치 세이지(又市征治) 사민당 간사장은 "중국과 한국의 정서를 거스른 일"이라며 검증 작업 자체를 비판했고,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고노담화를 매장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야당에서 제기되자 아베 정권이 영합했다"고 지적했다.

일본내 군위안부 문제 권위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주오(中央)대 교수는 "담화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고노담화는) 문서와 증언으로 뒷받침되기에 외교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한 뒤 "굳이 (담화작성) 경위를 검증한 것은 고노담화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라는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런 형태의 검증은 의미없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는 "한일이 담화의 문구를 조율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대(對) 아시아 외교를 중시해온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중요한 것은 담화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뒤 "담화의 정신에 따라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 4월 민간 지식인 5명으로 검증팀을 꾸린 뒤 고노담화 검증을 진행해 20일 '한일간에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결론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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