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등 7개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한다는 절차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번에 발표된 인사의 면면이 국민의 감동을 주기 힘들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에서 친박인사들이 전진배치된 데 이어 이날 개각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중용됐다. 좋게 말하면 대통령 친정체제 구축이지만 지금까지 국정운영과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제부총리에 힘 있는 친박의 실세인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기용한 것은 무기력하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현오석 경제팀을 교체해 정책추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정치인이 임명돼 자칫하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서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늘 발표된 개각 명단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위상이 강화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김명수 내정자는 지나친 '우편향' 색채 때문에 진보교육감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도 어긋나는 인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뤄지는 개각과 개편에서는 대통령의 수첩 밖에서 인재를 널리 구하고 야당 등 다양한 세력과도 적극 소통하는 국정운영의 쇄신을 기대했다. 권한과 책임을 총리와 장관에게 과감히 부여해 받아쓰기 내각이 아닌 책임총리 책임장관들이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국무총리 지명과 개각, 청와대 개편의 일련의 과정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대, 희망을 주기보다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인사라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경우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념과 남북관계, 역사인식 등에서 극우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통합적으로 이끌어가기에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은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대일정책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고 우리 민족을 게으른 민족으로 비하하는 역사인식으로는 내각의 수장역할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나 총리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