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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의 연정(聯政).. '대연정' 이후 첫 '연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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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호 기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끊임없이 개혁의 목소리를 내온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고는 여야간의 '도정연정'이란 새로운 실험에 나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정치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간의 DJT연대가 성사되기도 했지만 지방정치에서는 연정이 성립된 적이 없었고 피아구분이 워낙 뚜렷한 대한민국 정치 풍토에서 연정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중반인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다.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받아주면 총리와 내각을 내주겠다는 제안이었지만 두 세력이 연정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에는 세력간 간극이 너무나 컸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지역주의 청산이었고 그 핵심은 망국적인 지역갈등과 세력간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소선거구제의 혁파에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부로부터 공감을 얻기는 했다.

그로부터 8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대립과 갈등, 반목은 더욱 심화됐다. 세력갈등이 자심해지고 이를 중재해낼 정치력도 부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대한민국 의회가 선택한 방법은 '국회선진화법'이었다.

갈등의 원인이었던 직권상정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 다수파의 전횡을 막자는 것이 입법의 취지였지만 이 역시 많은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는 여전하고 이를 중재할 세력은 어디에도 없다.

거대 두개정당이 탄탄하게 스크럼을 짜고 있는 의회내에서 선거제도를 바꿔 다당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기대하기 요원한 실정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지금과 같은 정치메카니즘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개혁성향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작지만 큰 꿈을 담은 연정제안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시작도 좋았다. 애초 남경필 당선인은 통합부지사직을 신설해 이를 새정치민주연합에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은 '보여주기 정치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며 '정책협의를 하자'는 역제안을 했다. 남경필 당선인은 이를 즉시 수용했다. 일단 도정 연정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남 당선인의 생각은 작으나마 여야가 반목의 고리를 끊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은 함께하는 데서 정치의 미래를 보고자하는 것 아닐까.

남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어려움은 여야 누구의 문제가 아니다. 내 적은 야당이 아니고, 보수의 적이 진보는 아니다. 여야, 보수진보가 힘을 합해 기득권, 구태, 끼리끼리 나눠먹기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연정을 한다고 해서 당장 정치권의 해묵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녹아 없어질 일은 없다. 그러나, 큰 일의 시작은 자그만 움직임 하나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남경필 당선인은 "정치혁신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열린마음으로 기득권을 버리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아마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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