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11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 정문 앞에 금수원 내로 진입하지 못한 구원파 신도들이 모여 있다. 검경은 이날 오전 구원파 측에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사실을 통보한 뒤 오전 8시10분께부터 공권력을 투입, 이른바 '두 엄마 체포작전'에 돌입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붙잡기 위해 군 병력까지 동원되고 있다. 군 당국은 서·남해안에서 초계활동 중인 구축함·호위함·고속정과 해안 감시 레이더 등 육·해·공군 첨단전력과 31·39·59사단 병력을 동원한 감시 강화와 검거 작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정 민간인의 밀항을 막기 위해 군이 동원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뜻일 게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58일째다. 그러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검찰과 경찰이 총동원돼 그의 검거에 나섰지만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의 무능력한 실태를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급기야 지난 10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검찰과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모든 수단과 방식을 동원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당일 오후 검찰이 소집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합참 작전부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했고, 군 병력까지 동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담한 일이다.
군은 국토와 국민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평상시 군 병력의 동원은 신중해야 한다. 무장공비의 침투나 무장 탈영병의 발생 시에는 병력이 동원된다. 아니면 국가비상사태나 계엄령 하에서 군이 민간을 수색하고 검거할 수 있다.
하지만 평상시에 민간인 범죄 혐의자를 수색·검거하기 위해 군이 동원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 박 대통령과 사법당국의 초조감과 위기의식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박 대통령의 질타가 관계 당국자들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민간인 범죄 혐의자 한 사람 붙잡기 위해 병력이 동원되는 나쁜 선례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 전시도 아닌 평상시에 병력을 가볍게 동원하는 건 곤란하다. 비상사태나 계엄령 치하라면 모를까. 2014년 대한민국호는 어느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