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그룹 내부거래 154조로 역대 최대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 정책 '유명무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에도 10대재벌의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가 154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LG와 SK, 롯데, 포스코, 한진 등 5개 재벌그룹은 내부거래가 늘어난 반면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 GS, 한화 등 5개 그룹은 줄어들어 대조를 이뤘다.

3일 재벌닷컴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상위 10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10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액은 154조2천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의 151조2천961억원보다 1.92%(2조9천61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다.

10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액은 2010년 117조9천770억원에서 2011년 152조5천630억원으로 불어났다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등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2012년 151조2천961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들 그룹의 내부거래 비율도 2010년 13.61%에서 2011년 15.25%로 급상승하고서 2012년 14.08%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다시 14.36%로 높아졌다.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는 SK와 LG, 롯데, 포스코, 한진 등 5개그룹에서 증가했다.

SK그룹의 내부거래액이 1년 새 15%(5조2910억원)나 급증한 40조5천241억원으로 가장 많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율도 26.01%로 전년보다 3.49%포인트나 높아졌다.

SK그룹의 일감 몰아주기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096770]이 SK인천석유화학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로 분할하면서, 이들 계열사 간 매출이 내부거래로 잡힌 탓이다.

LG그룹의 계열사 내부거래액은 16조4천471억원으로 1년 전보다 7.5%(1조1천47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의존도(비율)도 2012년 13.22%에서 지난해 14.12%로, 0.9%포인트 상승했다.

롯데그룹의 내부거래액도 2012년 8조5417억원에서 지난해 8조9천193억원으로, 4.4%(3천776억원) 늘어났다. 다만, 그룹 전체 매출이 더 늘어나면서 내부거래 비율은 13.87%로 1년 전보다 1.59%포인트 낮아졌다.

내부거래액은 한진그룹이 9천939억원에서 1조548억원으로 6.13%(609억원) 확대됐고 포스코그룹은 15조5542억원으로 1년 전보다 0.3%(409억원) 증가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율은 SK그룹이 26.01%로 가장 높고 포스코그룹과 현대차그룹도 각각 21.81%와 21.1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내부거래액은 26조7천422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1조4천205억원) 감소했고 내부거래 비율도 9.01%에서 8.41%로 0.6%포인트 낮아졌다.

현대차그룹도 내부거래 물량을 2012년 35조원에서 지난해 34조4천38억원으로 1.73%(5천962억원) 줄였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6조2천311억원으로 1년 만에 14.26%(1조364억원) 감소했다. 한화그룹의 내부거래액도 13.78%(3천391억원) 줄어든 2조1천224억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발효됐음에도 재벌들의 개선 노력이 크지 않은 것은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학교 교수)은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기준이 높게 설정됐고 예외 조항을 많이 둬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며 "규제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 법령에서 세부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