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닐런 "北, 이란과 달라…제재 효과 보기 어려워"

헤이들리 "BDA 제재 성과…북한 협상장 나오게 했다"

톰 도닐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국제경제에 '언플러그드'(Unplugged·단절)된 북한과 같은 나라를 상대로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4년 가까이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해온 도닐런 전 보좌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실(TFI)의 외교적 역할' 세미나에서 "북한과 이란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닐런 전 보좌관은 "북한은 달러에 기반한 경제체제가 아니고 이란처럼 국제경제에 편입된 구조도 아니다"며 "이란의 금융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연계돼있고 석유거래 규모도 워낙 크지만 북한은 주민들이 완전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제재가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성공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 때 대북 제재에 관여했던 스티븐 헤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9·11 테러 이후 행정명령 13224호를 발동해 테러와 관련된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겨냥한 제재활동을 벌여왔다"며 "그 첫 번째 대상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였다"고 밝혔다.

헤이들리 전 보좌관은 "BDA 제재를 통해 미국은 김정일의 개인자금을 장악할 수 있었고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며 "결국 북한은 2007년 후속 협상을 하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했다.

헤이들리 전 보좌관은 "금융제재는 테러 또는 돈세탁과 관련된 개인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관련 기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효과와 함께 간접적으로 제재대상의 명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