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용역조사를 실시 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되는데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담은 늘어나고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부담은 줄어 전력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예상돼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일본과 중국이 3단계, 미국이 2단계인것과 비교하면 단계가 너무 세분화 돼 있다.
또 가장 적게 쓰는 1단계와 가장 많이 쓰는 6단계 요금의 차이는 11.7배나 된다.
미국이 1.1배, 일본이 1.4배, 중국이 1.5배인것과 비교해 구간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에따라 이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포함해 요금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조사하는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단 이달 11일까지 용역기관의 신청을 받는데 3-4개월 정도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달 안에 기관을 선정할지, 다음달로 넘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용역조사가 요금제 개편을 전제로 한 것 아니다"라면서 "지난 2006년에도 비슷한 조사를 한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올경우 요금제 개편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 용역조사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문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일단은 현재의 6 단계를 3-4개로 줄이는 방안이 나올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요금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6단계의 경우 바로 아래인 5단계 수준이나 그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줄게 된다.
또 전기를 적게 쓰는 1단계의 경우 2단계 정도까지 요금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
단계수가 줄어들면 여름이나 겨울 한시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게 될때 이른바 '요금폭탄'을 맞는 문제는 사라질 수 있다는게 검토 배경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저소득층의 평소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올라가고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부담은 줄어 여름철 등에 전력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요금제 개편으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여름철 전력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