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감독위원장으로 현직예우 받아
- 법인세 사건 수임은 법적으로도 문제
- 하루 수입 천만원…88만원 세대는?
- 기부? 피고가 돈 갚는다고 무죄되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 원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다는 생각에 번 돈의 3분의 1은 이미 기부를 했다."
어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밝힌 내용입니다. 대법관 그만둔 후로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게 전관예우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급히 답변을 내놓은 건데요. 인사청문회를 앞둔 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현정> 어제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글쎄요. 국민검사, 청렴·강직을 상징하는 분이 그것도 현직예우를 받으신 분이 11억 원은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많다고 해서 환원함으로써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16억 원 중에 세금 내고, 기부금 내고 남은 돈 11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건데 이 정도면 전관예우 논란 잠재우기 어렵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 박지원> 안대희 총리 지명자는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현직예우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전관예우가 아니고 현직예우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지원> 잘 아시다시피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법인세 취소사건, 조세사건을 수임했다고 하면 현직예우를 받은 거죠.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세무조사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안, 조사대상, 선정기준, 방식, 절차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문과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현직에 있으면서 그러한 법인세 취소 사건을 수임 받았다고 하면 이건 현직예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지금 사실 어떤 반론이 나오느냐면, 청취자도 보내셨지만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거대 로펌에서 한 달에 수십 억 버는 변호사들도 있는데 안대희 총리 지명자 정도의 경력자면 이 정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사실은 있거든요.
◆ 박지원> 그렇게 볼 수 있죠. 더 벌 수 있으면(벌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분이 총리직 제의를 수용하지 말았어야죠.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돈을 버는 건 문제가 없다,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벌어도 좋지만, 총리가 될 생각을 했으면 그건 아니다?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현직예우 받았다고 하는 것도 국세청은 조사 위원에는 내부 직원으로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조사국장 이런 국세 공무원들하고 같은 위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위원장으로 알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법인세 취소 사건을 수임 받았다고 하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고 혹시 새로 드러난 의혹이 더 있습니까?
◆ 박지원>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청문위원들이 청문회에서 잘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몇 가지 있다는 것이 어떤 건지 대강 알려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오늘?
◆ 박지원>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어떻게 됐든 본인 스스로도 국민 정서에 비추어서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서 관피아를 척결해라,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 요구가 있는데 이건 슈퍼 관피아입니다.
◇ 김현정> 슈퍼 관피아다?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피아고요. 안대희 총리 지명자는 국민검사로서 많은 존경을 받고, 후배 검사로부터 우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총리직 지명을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박지원 의원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반적인 의견인가요?
◆ 박지원>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우리 김한길 대표도 이미 제고해야 한다는 완만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십시오. 5개월에 16억. 88만원 세대가 젊은 세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대희 총리 지명자는 하루에 1,052만 원씩을 벌어들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세월호로 흐르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큰 인사를 기대했는데 국민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이런 박정한, 박 정권의 총리로 과연 이분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스스로 명예에 걸맞고 또 국민정서에 부합하기 위해서, 또 사실 모 감사원장 후보는 7개월에 7억 원 수입 받고 제가 낙마시켰습니다.
◇ 김현정> 낙마한 적이 있죠, 7개월에 7억 원으로.
◆ 박지원> 예. 그런데 5개월에 16억 원. 그것도 국민검사로서 스스로 물러나주는 것이 가장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한나라당의 차떼기 수사를 했던 인물이고,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달갑지 않은 사이지만, 누구보다 강직하게 국정개혁을 이끌 인물로 뽑은 카드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대희 카드를 살려서 국정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것,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그렇게 안 되죠. 과거 검사 때는 그렇게 했지만, 또 안대희 대법관 퇴임 후 특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언젠가는 총리건, 감사원장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일반 국민들도,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한 대로 변호사를 개업하더라도 다른 길을 갔어야지 이렇게 정서에 어긋나는.
◇ 김현정>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 박지원> 더욱이 현직예우를 받아가면서 16억 원을 수임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총리 지명설이 나오기 전에 3억 원을 또 기부하고, 이제 11억 원을, 변호사 수임해서 번 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것은 더 궁색합니다.
◇ 김현정> 궁색하다. 사실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더 그게 궁색하다고요?
◆ 박지원> 더 궁색합니다. 그분이 중수부장을 하면서, 대법관을 하면서 어떠한 금전 수수관계가 있는 피고인이 그 돈을 변제했다고 해서 무죄를 줄 겁니까? 과거의 행적 아닙니까? 물론 기부하는 것도 긍정적 면도 있지만 안대희 국민검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잡혀 있는 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박지원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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