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계엄령 논란…치안유지 vs 민주주의 훼손

태국에서 계엄령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반정부 진영은 군부의 계엄령 선포가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가져올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레드 셔츠'로 불리는 독재저항민주연합전선(UDD) 등 친정부 진영은 군이 현 정부를 무너뜨리지 않고 재총선 실시를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 아래서만 계엄령에 찬성한다는 유보적 지지를 밝혔다.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한 계엄령 발동에 반대하지 않지만, 군이 계엄령을 시작으로 현 정부를 붕괴시키는 쿠데타를 단행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학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계엄령이 선포됨으로써 국가의 운명이 계엄사령관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의 손에 달리게 됐다며 반대했다.

태국휴먼라이츠와치의 수나이 파숙 대표는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할 만한 상황이나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계엄령으로 가뜩이나 약해진 태국 민주주의가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계엄령에 반대하는 이들은 특히 이번 계엄령이 사실상 쿠데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전쟁이나 폭동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이 일부 방송국을 장악한 것은 쿠데타와 맞먹는다는 것이다.

계엄령을 둘러싸고 쿠데타 논란이 이는 것은 태국 법이 독특하게 군의 독자적인 계엄령 발동권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태국 법은 전쟁이나 폭동 상황이 발생하면 군 사령관이 해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즉각 내각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 승인 아래 계엄령 발동이 가능하며, 정부 승인이 없는 계엄은 쿠데타로 간주하는 것이 보통이다.

태국군은 이번에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의 운동가들은 이 법이 1900년대 초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됐다며, 군이 이 법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계엄령이 실질적인 쿠데타가 될 것인지는 군부의 향후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이 친정부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 정부를 퇴진시키거나 반정부 진영의 요구대로 새 과도총리 임명을 강행하면 이는 군에 의한 정권교체가 돼 결국 쿠데타와 유사한 효과를 갖게 된다.

프라윳 총장은 20일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군은 계엄령 선포 이틀째인 21일 점거 시위장, 정부 청사, 방송국 등에만 병력을 남기고, 주요 도로, 교차로 등에 배치했던 병력은 철수시켰다.

계엄령이 선포됐던 20일 새벽 이후 현재까지 시위대나 군 병력 사이에 충돌이나 폭력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