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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유사시 '집단자위권'행사 韓美日 논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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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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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닉쉬 "美, 日집단자위권 어느 정도 허용할지 관건"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 한·미·일 3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FR) 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을 지낸 래리 닉쉬 박사는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반도 지역에서 미군을 지원하려는 일본에 대해 집단자위권 행사에 제한을 두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닉쉬 박사는 이어 "가장 큰 관건은 미국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한국 측의 제안을 수용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달 초 일본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는 일본인 대다수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 채택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단자위권 정책으로 현실화하는데 있어 충분한 대중적 또는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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