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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연립여당 집단자위권 조율 착수…공명당 '어깃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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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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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앞서 그레이존부터 논의…"구체적 사례에 입각할 것"

 

일본 연립여당이 20일 시작된 안전보장 법제정비를 위한 협상에서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집단 자위권 논의에 앞서 '그레이존(경찰과 자위대 출동의 중간단계 상황)' 사태 대응 방안부터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3가지 안보법제 정비 사안을 그레이존, 유엔평화유지 활동 및 집단안보, 집단 자위권 순으로 논의한다는데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과 관련해 신중론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의견절충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사안부터 논의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 문제를 협의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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