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30년 몸담아…참담하고 비통
-세월호 구조, 국민 기대 못미쳐 죄송
-해체후 기능 분산은 좋은 대안 아냐
-중국 어선, 독도 해양주권 누가 지키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해경 성우회 이상부 회장(전 해양경찰청 차장)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가장 눈에 띈 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는 내용이었죠.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 해양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라는 것을 신설해서 그곳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이 파격적인 발표가 나가자 정치권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 나오는데요. 해경 당사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현직자들이 대통령한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직을 연결합니다. 해양경찰청의 차장, 그러니까 청장 바로 밑에 차장 지냈던 분이고요. 지금은 해경 성우회 회장이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세요.
이상부 전 해경 차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이상부> 안녕하십니까. 이상부입니다.
◇ 김현정> 해경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하셨습니까?
◆ 이상부> 제가 197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제 해경을 해체한다는 대통령 담화를 듣고 어떠셨습니까?
◆ 이상부> 우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해경인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경을 해체한다는 말을 듣고 참담하고 비통하죠.
◇ 김현정> 참담하고 비통하셨다고요?
◆ 이상부> 네. 물론 해양경찰이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참담하고 비참하지만 해경의 해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부> 제가 여기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러한 것은 아니겠죠. 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자세일 뿐입니다.
◇ 김현정> 조직을 해체하는 것과 문책을 철저히 해서 조직을 다시 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데…
◆ 이상부> 아주 좋은 말씀하셨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 선언을 한 1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 걸린 해경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김현정> 그런데 구조과정에서 해경이 상당히 미숙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는 건가요?
◆ 이상부> 네. 국민 기대 수준에 못 미쳤죠. 우리가 보통 바다에 나갔을 때는 우선 배는 넘어가는데 떨어지는 사람, 또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구조하기가 급급했겠죠. 하지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체계적이고 못했다, 조직적이지 못했다, 하나의 지휘통솔이 돼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마스터가 없었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구조하러 가는 사람은 일단 출동지시 받으면 즉시 사고 해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밖에 안 갔는가, 우리 국민들은 한꺼번에 많은 배들이 즉시 몰려가야 되는데 바다 해상에서는 그것이 힘듭니다.
◇ 김현정> 선장부터 시작해서 후에 구조작업, 안전행정부니 다 정부까지 총체적인 문제였는데 해경 하나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심지어는 조직이 해체되는 것까지 가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상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죠. 해경이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해경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눈으로 볼 때, 피해자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한 꼴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결정을 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해체가 된다고 보고 불만스럽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해경이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미래가 약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제시를 한 것은 수사와 정보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겠다, 그리고 해양구조와 구난, 경비 이런 분야는 국가안전처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그쪽에 넘기겠다, 그러니까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해경이 하던 일을.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 이상부>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니, 해경이 물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러나 해경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해상경비라 하면 주로 요즘 많이 나왔던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로부터) 우리 국가주권 지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독도를 지키는 겁니다. 이어도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해양에서의 주권을 누가 지킵니까. 해양경찰이 그동안 지켰습니다. 그 분야는 해양경찰이 도맡아왔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해상에서의 경찰의 모든 업무를 해양경찰이 했습니다. 해양경찰이 해상에서의 모든 소방방재청 업무, 또는 경비, 구조 구난 업무, 전부 해양경찰이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오염 방제 업무, 환경에 관한 업무도 해양경찰이 했습니다. 아울러서 군의 국방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경찰이 많은 분야에서 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안전)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경비, 구난, 안전만 따로 떼어서 하겠다…일반적인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미국 코스트가드(Coast Guard)를 보면 이런 모든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부분 한 곳에 다 모읍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떼고 정보수사기능은 경찰청으로 간다…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해양환경은 북쪽은 이북과 맞닿아 있고 서쪽은 중국이요, 동쪽은 일본이요, 전부 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해상 대항세력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보기능이 만약에 없다, 해양에 관한 정보기능 없이 다만 구조, 구난, 안전만 해라 했을 경우에 과연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될 것인가 저도 그것이 의문이 듭니다.
◇ 김현정> 역할들을 분산시켰을 경우에 경비업무라든지 기타 업무들이 잘 돌아갈 것인가, 또 의문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상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네요.
◇ 김현정> 어제 담화 발표 이후에 주위의 해경 출신이라든지 지금 해경에 몸담고 있는 후배라든지 의견 교환 좀 해 보셨어요?
◆ 이상부> 그 참담한, 비통한 심정은…다들 한숨만 푹푹 쉬다가…우리가 이렇게 안전을 치중해서 해체시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부분을 기능 보완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전문가집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상부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부> 예, 고맙습니다.
◇ 김현정> 해경 성우회 회장이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회장 맡고 있는 이상부 전 해경 차장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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