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방식에 따라 찬반 달라지는 日 집단자위권 여론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관한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찬성·반대 비율이 질문 방식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집단자위권에 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2가지 선택지로 물으면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고 14일 보도했다.

반면 집단자위권의 전면 용인, 한정적(필요 최소한의) 용인, 금지 등 3가지 선택지를 부여한 조사에서는 전면용인과 한정적 용인을 합한 찬성 견해가 반대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TV 도쿄,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각각 실시한 3가지 여론 조사에서 집단자위권에 대한 반대 의견은 52％, 49％, 56％로 찬성(순서대로 38％, 38％, 27％)보다 많았다.

그러나 마이니치(每日)신문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의 '전면 용인' 12％, '한정적 용인' 44％, '용인 불가' 38％로 전면 또는 한정적 허용이 56％를 차지해 반대보다 우세했다.

산케이(産經)신문·후지뉴스네트워크(FNN)의 조사와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조사에서 비슷한 선택지를 부여한 결과 찬성이 각각 71％, 72％로 반대( 26％, 25％)의 두 배를 넘었다.

NHK는 '헌법을 개정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 '헌법 해석을 바꿔 행사해야 한다', '헌법해석을 바꾸지 말고 집단자위권도 행사하면 안 된다', '집단자위권 자체를 인정하면 안 된다' 등의 4가지 문항으로 나눠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찬성이 34％, 반대가 42％였다.

아사히는 집단자위권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며 선택지를 3개를 주면 중간에 항목을 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또 '필요 최소한'이라는 단어를 응답자가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선택지 3개를 부여한 조사에서 중간 항목인 '한정적(필요 최소한으로) 용인'을 택한 비율은 44％, 64％, 63％로 다른 선택지보다 높았다.

아사히의 분석대로라면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한다', 혹은 '한정적으로 허용한다'는 논리를 펴는 게 반대 의견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낼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