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 (사진=윤철원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개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나홀로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7일 국방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해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국방부는 "이날 토론회는 국방부 소관 250개 법령에 포함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그 필요성과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1세션에서는 군사시설 보호, 기타 시설·작전분야, 2세션에서는 동원·예비군훈련, 인사·보건복지분야, 3세션에서는 군수·전력·정보화·정책 등 기타분야가 논의된다.
◈ 국방부, 현 정부 규제개혁 움직임에 코드맞추기국방부가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작부터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요 장면 영상을 시청하는 등 정부 규제개혁 움직임에 코드를 맞췄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도로, 철도, 항공, 건축, 특수구조물 등의 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아예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안전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부처들 조차 규제개혁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어느 곳보다 규제개혁에 조심스러워야 할 국방부가 오히려 다른 부처보다 앞장서서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장병 안전과 직결된 군납품도 규제개혁에 포함이날 토론회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군사시설 보호와 동원·예비군훈련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의 경우 서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3세션에서 다뤄지는 군수·전력 등의 분야는 군사보안은 물론 장병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 허가와 제조·판매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민/군 겸용 기술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고·조사, 방위사업 관련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신청 등이 눈에 띈다.
특히, 군복 및 군용장구 납품과 관련된 법령은 군납업체들이 끊임없이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법령이다. 동시에 품질기준 미달, 원가 부풀리기 등 군납비리가 끊이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다.
군수품과 관련된 규제개혁은 진입장벽을 낮춰 신생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군납품의 품질이 더욱 저하되고 군납비리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 역시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소식통은 "군납품의 경우 자격을 갖춘 보훈업체에게만 납품권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통해 이익을 보는 곳 역시 기존 업체들"이라고 말했다.
◈ 군수품 규제개혁이 납품비리로 이어져실제로도 이같은 군수·전력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개혁이 대규모 군납비리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대규모 군수품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이다.
원전비리를 계기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최근 7년간의 군수품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K21 전투장갑차, K9 자주포, K2 전차 등 국산 주요 무기에 무려 2,749종의 위·변조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명품'이라 자랑해 오던 국산 무기에 소위 짝퉁 부품이 사용된 이유는 지난 2006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군납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계약업체에 위임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서민생활·경제와 직결된 규제개혁의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지만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