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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한국의 안전결핍 노출...대대적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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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안전상의 결점을 노출시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국 언론이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30일 선원들이 적절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망자가 302명에 달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안전규정에 대한 폭넓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무엇보다도 선원들이 안전이나 비상대응조치와 관련한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관련법은 선원들이 열흘에 한 번씩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월호의 일부 선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FT는 또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견해를 소개했다.

사고 직후 체포된 15명의 선원 중 9명이 임시직이었으며 이 때문에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만한 동기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그러면서 청해진해운의 이런 상황이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상황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인 24%에 달한다고 전했다.

FT는 또 청해진해운이 관리들을 상대로 안전규정 위반 사례를 눈감아달라고 불법적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세·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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