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아흐레째인 24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현장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민간 잠수사 등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해양경찰이 세월호 구조·수색 활동과 관련해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해경이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해 구조·수색 업무를 아예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를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맡긴데 이어 사고 발생에 따른 구조·수색 업무마저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했다.
국가 해양안전이 사실상 민간단체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무능한 해경…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해양경찰은 지난 2011년 실천계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선 유관기관과 대규모 현장 합동수색, 구조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또, 수색구조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경은 곧바로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에 착수해 지난해 1월 협회를 설립했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구호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47개 민간 해양구조대와 7,725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또, 이 협회에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과 수산정책관,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수색구조과장이 당연직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청장은 협회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 승인 권한을 가진 사실상의 최고 운영자로 관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3일째인 28일 오전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100t) 김경일 정장이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침몰과 초기 구조활동 당시 상황에 대해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해양사고 구조, 수색 업무…민간협회가 주도할 판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정관 제2조는 "해양에서의 재난과 사고의 예방·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해양사고 예방 대국민 홍보 ▲민간해양구조대 운영 ▲수색, 구조, 구난 활동 ▲해양안전 관련 장비 개발, 조달, 안전검사, 품질인증 ▲해양경찰청장 승인 수익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해양경찰의 주 임무인 사고선박 구조, 수색업무를 해양구조협회가 통째로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구조협회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민간자율구조선 구난대가 예인, 구난 완료 후 관할 해양경찰서의 확인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면 소정의 '실비'를 지급한다는 내부 운영 지침까지 만들었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구조활동이 민간단체의 실비 유료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해양구조협회 관계자는 "해경 보다는 전문 민간잠수사가 구조·수색 활동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검사와 품질인증 사업은 전문성을 확보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 '제2의 해운조합' 되나?…전문성은 있지만 책임감은?한국해양구조협회는 업무 성격만 다를 뿐, 해경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면에서는 한국해운조합과 다를 게 없다.
이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이 승객수와 화물적재 현황 등을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해경의 잘못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해경이 사고선박의 구조·수색·구난 업무까지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맡긴 것은 스스로의 무능과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해경은 세월호 침몰 당일 구조함정이 아닌 경비정을 보내 초기 대응에 실패한데 이어 구조·수색 과정에서도 민간업체에 끌려 다니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계약한 '언딘'과 다른 민간잠수업체 간 마찰을 빚고 있지만 해경은 교통정리를 하기는커녕, 구조협회 부총재가 대표인 언딘에 장비까지 몰아주며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경이 해양구조협회를 만든 것은 수색 구조업무를 위탁 이관하겠다는 취지"라며 "민간 잠수사와 선박 인양 업체들이 참여하는 사단법인체에 국가의 업무와 역할을 맡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수부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산정책관이 해양구조협회 당연직 임원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 알았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구조, 수색 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있다"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