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국제분쟁에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총무상이 12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중국도 해양 분쟁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하는 등 동북아시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중·일 3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일본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 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무력행사 포기를 강제하는 헌법 9조 1항 '국제 분쟁'의 해석을 '일본이 당사자인 국제 분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다음달 초 아베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이 해석을 바탕으로, 해외 무력 행사는 물론 파병부대의 외국군 후방 지원도 금지해왔다.
하지만 헌법 해석이 바뀌면 일본의 영토 문제 등과 무관한 국제 분쟁에서 자위대가 제약 없이 다국적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폭격 등 전투 행위도 가능해진다.
신도 요시타카 일본 총무상이 이날 오전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곳으로 동북아 외교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신도 요시타카 일본 총무상이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일제 침략으로부터 고통 받은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일본 정치인들이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하루 빨리 그만두고 역사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성찰을 기초로 한일 관계 신뢰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도 해양 분쟁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해 일본 등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류츠구이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11일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중국 주변 해양 형세와 권익수호'라는 전문보고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류 국장은 일본과 분쟁중인 댜오위다오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고, "중국의 해양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양주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